검단-파주 대대적인 투기단속 나선다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3지구 주변지역에 대대적인 투기단속이 이달 말부터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시와 파주시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말부터 투기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중개업소의 호가조작과 거래가를 낮춰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다.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기준을 위반해 불법중개를 한 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 차명거래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에 밤샘 줄서기를 하는 투기상황은 오래 가지 않겠지만 인천 서구 등 기존 아파트 시장이 문제”라며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투기단속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의무로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도 조만간 이들 지역 현지 중개업소를 상대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파트값이 이미 폭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투기단속에 나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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