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건교 책임론 부각..청와대의 반격?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분당급 신도시 추가건설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신도시 발표가 최근의 집값 불안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면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경솔한 발표가 발등의 불을 끄기는 커녕 대형 화재로 번지게 했다는 판단이다.


신도시 발표가 추 장관의 책임론으로 비화된 것은, 추 장관이 참여정부가 그동안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온 신도시 건설(공급확대책)을 집값 잡기의 메인카드로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집값 잡기의 해법으로 공급확대책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공들여왔던 투기수요 억제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청와대)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투기수요 때문으로 보고 공급보다는 투기수요 억제책에 무게를 둬 왔다. 10.29대책과 8.31대책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세금폭탄' 수준으로 올리고, 재건축 아파트에 각종 부담금을 물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 것은 모두 투기수요를 잡기위한 조치였다.


결국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투기수요 억제책을 메인카드로, 공급 확대책을 보조카드로 활용해 온 것이다.


참여정부가 공급 확대책을 메인카드로 올리지 못한 것은, 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대거 지을 경우 지방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옮긴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서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도시 개발론이 나올 때마다 초기 진화에 나섰다. 추 장관이 지난 2005년 6월 10일 "집값 문제는 결국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하며 판교처럼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즉각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신도시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단기적 차원에서 신도시 건설이 논의된 적은 없다"고 틀어막고 나섰다.


이에 반해, 부동산정책의 실무를 총괄하는 건교부와 추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신도시 공급의 필요성을 말해왔다. 집값 상승은 수급불균형이 1차 원인이며, 신도시 공급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교부 한 관계자는 "수요억제책은 단기처방으로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곳에 신도시를 짓는 것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