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자금 대출 70% 축소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규모를 내년에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 작년 11월 부활돼 3조원 이상 지원됐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다음달 7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반면,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규모가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서민 주택구입 지원 예산도 올해 5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7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70%) 삭감했다. 이 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연 5.2% 금리로 지원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다음달 6일까지만 시행하고 중단한다. 이 자금은 작년 11월 재도입 이후 3차례나 제도가 바뀌면서 금리가 높아지고, 소득 기준도 강화됐지만 지금까지 3조1000억여 원이 소진될 정도로 무주택 서민에게 인기를 끌었다.

전세자금은 올해(1조6100억원)보다 1조1300억여 원이 늘어난 2조74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6000억원이던 영세민 전세자금은 8400억원으로, 1조원이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1조9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세금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