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0.08 23:34 | 수정 : 2006.10.08 23:34
김휘동 안동시장
“서울 강남 집값 잡으려다 안동 농민 잡게 생겼어요.”
김휘동(金暉東) 경북 안동시장은 “정부가 지방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정책을 펴는 바람에 엉뚱한 지역에서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8·3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경우 대도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됐는데, 이게 무서워 농민들이 축사(畜舍)를 짓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0평짜리 축사를 지으려면 950만원 정도 부담금을 내야 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에 대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서울에는 땅값을 내리는 정책을 쓴다면, 안동 같은 지역은 오히려 부동산값을 올리는 정책을 써야 옳은 것 아닙니까. 안동은 20여 년 동안 땅값·집값이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매년 공시지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땅에 매년 세금(보유세)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명목으로 ‘3000평 이하 공장 신축 불허’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동 같은 농촌은 3000평 이하 공장이라도 대환영이죠. 못사는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때문에 소규모 공장이라도 아쉬운 곳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김휘동(金暉東) 경북 안동시장은 “정부가 지방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정책을 펴는 바람에 엉뚱한 지역에서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8·3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경우 대도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됐는데, 이게 무서워 농민들이 축사(畜舍)를 짓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0평짜리 축사를 지으려면 950만원 정도 부담금을 내야 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에 대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서울에는 땅값을 내리는 정책을 쓴다면, 안동 같은 지역은 오히려 부동산값을 올리는 정책을 써야 옳은 것 아닙니까. 안동은 20여 년 동안 땅값·집값이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매년 공시지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땅에 매년 세금(보유세)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명목으로 ‘3000평 이하 공장 신축 불허’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동 같은 농촌은 3000평 이하 공장이라도 대환영이죠. 못사는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때문에 소규모 공장이라도 아쉬운 곳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