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땅부자 부풀리기 의혹"

행정자치부가 개인별 소유 면적을 근거로 토지 소유가 편중됐다는 자료를 발표해 전문가들로부터 ‘의도적인 통계 왜곡’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행자부는 토지 및 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 현황을 분석한 ‘2005년 말 토지소유현황 분석’을 지난 2일 내놓았다. 그 결과 “한국의 ‘땅 부자’ 상위 1%(약 50만 명)가 전체 개인 토지(민유지)의 57.6%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장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구 전체를 토지소유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민등록상 인구 4878만 명을 기준으로 낸 통계는 비현실적이라는 것. 또 토지소유주가 될 수 없는 영·유아도 모집단에 포함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소유주가 대부분 가장이라고 상정할 경우 땅 부자 상위 1%는 50만 명이 아니라 50만 가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2·4분기(4~6월) 통계청 추정치인 가구당 구성원은 3.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땅 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인구는 최대 16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 땅 부자 1%인 50만 명이 전체 민유지 57.6%를 차지하고 있다는 행자부 발표는 3배가량 부풀려진 셈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이 토지 소유의 편중성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가구별 대신 개인별로 낸 통계를 강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개인 및 가구별 통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