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 정부 “전세難 일시적”

“정부 당국자들이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10년째 K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김모(42) 사장은 최근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를 보면서 황당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전세 자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정책. 김 사장은 “1000만~2000만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하고 싶어도 전세 물건 자체가 아예 없다”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없는데 자금 지원만 늘리면 뭐 하느냐”고 따졌다.

◆정부, ‘계절적 수요’ 낙관론만 펼쳐=정부의 공식 입장은 신혼부부 수요 등 계절적 수요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건교부는 “금년 7~8월의 서울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이 같은 기간 과거 20년 평균 상승률을 하회한다”는 자화자찬까지 늘어놓고 있다. 13일 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건교부는 ‘10월 이후 안정론’을 다시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대책이라는 것도 올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는 지난 8월 대책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 이날 건교부는 “중소형 10년 임대주택을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전세시장 불안은 구조적=시장 전문가들의 생각은 정부와는 딴판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지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난은 몇몇 구조적인 요인이 겹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있다. 공급물량 급감이 첫째 요인. 건교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주택 공급물량(인·허가 기준)은 2002년 16만여 가구에서 2004년 5만8122가구, 2005년 5만1797가구로 급감했다. 가격이 비교적 싼 서민용 다세대주택도 2002년에는 10만 가구(서울)가 넘게 공급됐으나 2004년에는 7257가구, 작년에는 6631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수요 증가도 급증세다. 신혼부부와 단독 가구주의 증가로 임대 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 기존의 전세 계약자들이 대부분 재계약하는 바람에 나타난 이른바 ‘수요 초과현상’도 전세난 심화의 원인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보유세·양도세가 대폭 오른 데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하지 않고 전세 재계약을 하는 바람에 신혼부부 등은 집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유세가 늘면서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을 올리고 있는 점도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규제 위주 정책이 만든 부작용=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3~4년간 전세난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서민들의 주거 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인 셈.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각종 규제로 주택 공급을 줄이고, 보유세 강화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도록 강요한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월세가 확산되면 중산층의 저축 여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에만 매달릴 뿐이다. 수도권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량은 올해 1만9900가구, 내년 1만9300가구, 2008년에 3만6100가구에 불과하다.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은 각각 625가구와 2537가구일 뿐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제한이 엄격,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세난의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정책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