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책 `알맹이가 없다`..재탕에 삼탕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집주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으로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전셋값 상승보다는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초점이 전셋값 상승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20평형대, 2억원 이하 아파트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대책의 핵심으로 내놓은 전세자금 지원 강화는 8.31대책 1주년 때도 발표한 것으로 새로운 게 없다는 지적이다.


◇구매수요 살려야 = 당장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세수요를 구매수요로 돌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구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매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작년 11월7일 생애 첫 대출을 재 도입했으나 대출자격을 강화하면서 수요가 급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금리를 5.7%로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조5000억원을 책정해 놓은 주택구입자금은 7월까지 3조원만 집행된 상태다. 이런 추세로 가면 2조원 이상이 남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출자격기준을 완화해 남아도는 생애 첫 대출 자금을 풀면 전세수요를 구매수요로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세자금 대출 간편하게 바꿔야 = 정부가 전세자금을 증액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수혜계층은 제한적이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봉이 3000만원 이하라야만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액도 최고 6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마저도 신용이 나쁠 경우 대출한도가 1000만-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중은행 전세자금은 전세금의 70%이내,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해 주지만 다른 대출이 있을 경우 그만큼을 공제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받을 수 없다. 준비해야할 서류도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연대보증인 서류 등 10여 가지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대출자격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단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년까지 공급부족 이어져 = 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5만4000가구, 내년에도 5만6000가구에 그친다. 수도권 역시 올해 18만6000가구, 2007년에 19만4000가구 수준이다. 입주물량은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부터 서울 7만8000가구, 수도권 23만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역시 올해와 내년에는 수도권에서 각각 1만9900가구, 1만9300가구 공급에 불과하다. 다만 2008년부터는 3만6100가구로 늘어난다.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