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규모 땅 공영개발 방식 활용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무연수원·경찰대학(용인), 국방대학교(고양) 같은 대규모 부지는 용도 변경을 거쳐 공영개발된다. 공영개발이란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해당 부지를 구입,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고 나머지를 아파트·상가·사무실 부지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 공공기관들은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순차적으로 매각될 전망이다.

20일 국토연구원이 건교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대상 175개 공공기관 중 98개 공공기관이 296만평의 토지를 갖고 있다. 이 중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한 3만평 이상 부지는 30곳,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3000평이상 부지는 49곳이다. 공공기관 전체 공시가격은 5조5931억원이지만 실제 시장가격은 이보다 서너 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강남구(6곳), 영등포구(7곳), 서초구(12곳) 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부동산시장 교란 우려가 있어 순차적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만도 800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의 한국전력과 감정원부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별도의 개발 계획이 마련된 후 매각된다. 주공·토공·가스공사·한전기공(성남) 부지는 민간에 팔리지만 주상복합 아파트 재건축 등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각각 20만평이 넘는 용인의 경찰대학·법무연수원 등 부지 면적이 넓은 공공기관 부지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된다. 수의과학검역원·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종자관리소·국립검역소(안양), 국방대학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수원(고양), 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연수원(수원)도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민간에 매각된다. 국토연구원은 “녹지지역에 위치, 매각이 곤란한 부지는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전제로 공영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도심과 가깝고 교통이 좋은 부지에는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서초), 한국교원소청심사평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종로), 기상통신소(강서) 등 일부 공공기관 청사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에 매각된다.

정부는 2010년까지 주공, 토공, 도공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2012년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