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가를 시세 90%까지 높이나

“정부가 분당 집값은 거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 판교 분양가를 정한다니 말이 안 나와요. 거품을 고착화하는 것 아닌가요?”(정창순씨·건교부 홈페이지 참여마당)

정부가 8월 경기도 판교 신도시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 분양주택부터 적용하는 채권입찰제 시행방안을 지난 14일 발표한 직후부터, 이중 잣대식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판교 중대형은 서민용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하향 조정 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채권입찰제의 골자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분양가(건설업체 분양가+청약자가 부담하는 실제 채권매입액)를 분당 아파트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것. 이 경우 판교 45평형 아파트 실질분양가는 8억5000만원에 이르게 된다.

판교 분양을 노렸던 회사원 윤모(39)씨는 “정부가 집값 버블(거품)이 꺼진다고 해놓고 버블이 모두 반영된 높은 값에 분양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분당을 ‘버블 세븐’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2~3년 내에 가격이 20~30% 떨어질 거라고 공언했었다.

정부가 거품이 빠진다고 해놓고 높은 가격에 분양하면 당첨자들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최봉애씨는 건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청약자들이 리스크(위험)를 고려해서 청약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시세 차익을 거둬들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창순씨는 건교부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소수의 투자 차익을 막으려다 (판교 분양가가 올라가면) 수도권 집값을 요동치게 만들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했다.

판교 분양가가 너무 올라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사실상 청약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교 45평형의 경우 당첨자는 계약금(분양가의 20%)과 실제 채권매입액을 더한 계약 준비금으로만 2억9000만원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월급 모아 집 장만하는 꿈이 깨졌다”(정현출) “지금까지 투기 안 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산 세월이 너무 분하다”(서영민)는 비난의 글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이에 대해 “판교 중대형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금 여력이 있거나 집의 품질을 높여 가려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판교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건설업체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채권매입으로 늘어나는 실제 초기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