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5.26 00:04 | 수정 : 2006.05.26 00:04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높고 거래세 비중이 아주 낮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휠씬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전히 높은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분석한 ‘주요국 부동산 세제 비교’ 자료(2003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세수에서 부동산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3%로 미국(0.2%), 영국(1.2%), 일본(0.7%) 등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반면 전체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해 미국(11.1%), 영국(9.5%), 일본(13.2%) 등보다 크게 낮았다.국내총생산(GDP)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1.9%로 미국(0.1%), 영국(0.5%), 일본(0.1%) 등보다 크게 높은 반면 보유세 비중은 0.6%로 이들 세 나라(2.1∼3.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지금은 보유세 비중이 꽤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세는 세율을 소폭 인하했지만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로 강화하면서 높은 비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은은 “대부분 선진국의 부동산 세금비중을 보면 보유세 대 거래세가 8 대 2지만, 우리는 그 반대인 2 대 8 구조를 갖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각종 보유세 현실화 대책을 펼쳤지만 거래세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전히 높은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분석한 ‘주요국 부동산 세제 비교’ 자료(2003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세수에서 부동산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3%로 미국(0.2%), 영국(1.2%), 일본(0.7%) 등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반면 전체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해 미국(11.1%), 영국(9.5%), 일본(13.2%) 등보다 크게 낮았다.국내총생산(GDP)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1.9%로 미국(0.1%), 영국(0.5%), 일본(0.1%) 등보다 크게 높은 반면 보유세 비중은 0.6%로 이들 세 나라(2.1∼3.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지금은 보유세 비중이 꽤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세는 세율을 소폭 인하했지만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로 강화하면서 높은 비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은은 “대부분 선진국의 부동산 세금비중을 보면 보유세 대 거래세가 8 대 2지만, 우리는 그 반대인 2 대 8 구조를 갖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각종 보유세 현실화 대책을 펼쳤지만 거래세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