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값 잡으려면 세제조치外 공급 늘려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3일 “한국이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조치(tax measure) 및 공급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경제전망’에서 “한국은 2005년에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5.9%인 반면 서울 강남지역은 13.5%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주요 처방으로 세제 조치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언급한 것은, 지난 22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정브리핑에서 “공급이 약이라는 단순논리는 오히려 강남 집값을 부추기는 촉매역할을 했다”며 주택공급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OECD는 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1%(2005년 11월 전망치)에서 5.2%로 상향조정했다. 그 근거로 “소비·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화절상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에 빠질 위험요인으로 ?기업채산성 악화로 인한 투자·임금 증가 억제?부동산가격 안정화 과정에서의 소비위축 등을 지적했다.

또 금리정책과 관련, “가계부채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민간소비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