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문답풀이

재정경제부는 오는 22일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초 2008년에 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환율 하락세가 심해지자 내국인의 달러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시행시기를 크게 앞당긴 것이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증여 등 탈세를 막기 위해 취득 후 2년마다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내에 있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도록 했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살 때 거쳐야 할 절차는.

“거주 목적의 해외주택 취득과 마찬가지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송금해야 한다. 매입 후에는 부동산계약서를 제출하고,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캐나다 등 증여세가 없는 국가에서 해외부동산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

“거주목적이든 투자목적이든 30만달러를 넘는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해외부동산을 명의변경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가 없는 국가에서 해외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만일 증여세가 있는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 정산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현지 과세 후 국내 정산 절차를 밟는다. 현지 세액보다 국내 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현지에서 낸 양도세 금액이 한국보다 많은 경우 양도세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없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지만, 현지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관련 신고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국내와 해외에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니다. 해외부동산은 1가구1주택 비과세 등 국내 부동산관련 세금계산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판매되는 저(低)세율의 분리 과세 채권형펀드는 내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

“재경부는 원래 저율 분리과세 펀드를 외국인 전용으로 판매하려 했지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우려해 내외국인 차별없이 팔기로 했다. 이 펀드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 이자소득세율(14%)보다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내국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기등급(신용등급 BB+ 이하)의 회사채를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만큼 투자위험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