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5.11 23:10 | 수정 : 2006.05.12 09:49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이번 기사는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치솟던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을 놓고, 위기의 징후가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셈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했을 겁니다. 또 그 결과로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하는 유(類)의 기사도 심심찮게 봤을 거고요. 오늘은 집값이 왜 일정하게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르면 왜 우려가 생기는지 등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왜 오르락 내리락하나?
먼저 집값이 오르내리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시장경제에서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은 알고 있죠?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집값이 오르고, 그 반대면 내리죠. 특히 좋은 학교가 있고, 공원이나 백화점과 같은 편의시설들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많은 사람이 집을 사려고 몰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지역일수록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믿음을 갖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expectation)라고 부릅니다. 자기실현적 기대가 형성되면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 두려고 해서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지요.
또 최근의 집값 불안은 시중의 돈 사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시중에 투자할 만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는 돈이 많아지면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투기자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왜 오르락 내리락하나?
먼저 집값이 오르내리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시장경제에서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은 알고 있죠?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집값이 오르고, 그 반대면 내리죠. 특히 좋은 학교가 있고, 공원이나 백화점과 같은 편의시설들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많은 사람이 집을 사려고 몰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지역일수록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믿음을 갖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expectation)라고 부릅니다. 자기실현적 기대가 형성되면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 두려고 해서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지요.
또 최근의 집값 불안은 시중의 돈 사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시중에 투자할 만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는 돈이 많아지면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투기자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너무 오르면 왜 나쁠까?
그렇다면 집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집값이 너무 올라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다면 점차 생활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근로의욕도 잃겠죠. 또 특정 지역만 집값이 너무 오르면 그곳에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생겨 범죄가 발생하고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의 돈이 부동산 투기에 지나치게 몰리면, 정작 물건을 만들고,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투자할 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지죠. 결국 기업의 투자 부진은 고용 감소나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빚을 내 집을 산 가계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은행도 위험해집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은행에 돈을 맡긴 다른 사람들에게로 피해가 확산되겠죠.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당연한 현상이지만 적정한 수준을 넘어 오르게 되면 거품(Bubble)이 되는 겁니다. 거품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웃 일본도 1990년대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오랫동안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시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개인들이 파산하고 은행과 같은 금융시스템도 마비되어 경제가 장기간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버렸지요. 이렇듯 집값의 지나친 상승은 수많은 문제를 낳기 때문에 정부도 집값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하종림·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역)
경제용어풀이
▲금융안정보고서란?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상황과 그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해,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일 년에 두 번씩(5월, 11월) 나오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bok.or.kr)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란?
특정 지역의 집 값이 일정 기간 에 얼마나 상승했는지 말해주는 통계 지표인데, 집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나눠 가격상승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기사에서 언급됐듯이 ‘전국 아파트가격 평균 상승률(월 0.9%)’이라 하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0.9% 증가했음을 의미하죠. 주택가격상승률은 주택은행을 합병한 국민은행에서 ‘전국주택가격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 대출이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대출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집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주택구입 대출이라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개인의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듣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그것이지요.
기사 문의는 (02)759-4195 한국은행 조사국
그렇다면 집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집값이 너무 올라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다면 점차 생활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근로의욕도 잃겠죠. 또 특정 지역만 집값이 너무 오르면 그곳에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생겨 범죄가 발생하고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의 돈이 부동산 투기에 지나치게 몰리면, 정작 물건을 만들고,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투자할 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지죠. 결국 기업의 투자 부진은 고용 감소나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빚을 내 집을 산 가계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은행도 위험해집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은행에 돈을 맡긴 다른 사람들에게로 피해가 확산되겠죠.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당연한 현상이지만 적정한 수준을 넘어 오르게 되면 거품(Bubble)이 되는 겁니다. 거품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웃 일본도 1990년대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오랫동안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시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개인들이 파산하고 은행과 같은 금융시스템도 마비되어 경제가 장기간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버렸지요. 이렇듯 집값의 지나친 상승은 수많은 문제를 낳기 때문에 정부도 집값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하종림·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역)
경제용어풀이
▲금융안정보고서란?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상황과 그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해,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일 년에 두 번씩(5월, 11월) 나오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bok.or.kr)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란?
특정 지역의 집 값이 일정 기간 에 얼마나 상승했는지 말해주는 통계 지표인데, 집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나눠 가격상승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기사에서 언급됐듯이 ‘전국 아파트가격 평균 상승률(월 0.9%)’이라 하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0.9% 증가했음을 의미하죠. 주택가격상승률은 주택은행을 합병한 국민은행에서 ‘전국주택가격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 대출이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대출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집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주택구입 대출이라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개인의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듣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그것이지요.
기사 문의는 (02)759-4195 한국은행 조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