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1만여명 탈법영업 일제조사

국세청은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투기성 거래를 조장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자 1만736명에 대해 탈법·불법 영업 여부 등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그동안 투기 혐의가 짙은 일부 지역 중개업자들에 대한 국세청 조사는 간간이 있었지만, 전체 부동산 중개업자(7만2000여명)의 15%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일제 점검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또 개발정보 등을 미끼로 투기성 매매를 부추기는 등 ‘기획 부동산’ 혐의가 적발된 697개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최근 부동산 투기는 상습 투기자들과 일부 중개업자들의 합작품”이라며 “건설교통부가 수집한 전국 중개업자 명단을 기초로 해서 무자격 영업이나 미등록 영업 등의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등을 선별해 관할 세무서별로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말 부동산 투기 감시 상설 조직으로 신설한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중심으로 중개업자 사업자등록 현황을 파악해 ‘사업자등록 점검표’를 작성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개업계를 정비하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서울 강남 재개발 아파트 인근 등 가격 급등 지역과 판교 신도시 주변 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실시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투기를 부추기거나 탈법 거래를 조장한 혐의가 확인되는 중개업자나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업계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삼흥그룹 김현재(47)씨는 지난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경우는 부분 조사를 하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 선의의 중개업소들의 영업에 피해를 주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