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부동산 포털’

아파트 실거래가 등 부동산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민관(民官)합동 형태의 부동산 정보사이트(포털)가 정부 주도로 설립 추진 중이다.

건설교통부 김흥진 부동산정보분석팀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보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부동산 정보 포털인 ‘e-부동산 큰 장터’를 만들어, 직접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거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포털이 생기면 일반인이 정부에 신고되는 각 지역의 주택과 토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 부동산 관련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잘못된 부동산 시장 정보가 난립,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건교부는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 실거래가 신고 조사권을 부여하고, 부정적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7월 중 제출,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정보 업체 관계자는 “실거래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기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가격 정보를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