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잡겠다더니 서민 잡으려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행동을 조심스럽게 취하겠다는 반응이다. 반면 재건축을 추진중인 곳은 3·30 부동산대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의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3·30 부동산대책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포동에 있는 H공인 관계자는 “규제로 가격을 잡겠다고 하고 있으나 어차피 규제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고, 대치동에 있는 M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재건축에 대한 추가 대책 결과,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조정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가락동에 있는 J공인 관계자는 “이곳은 평균 1000만∼1500만원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태”라며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 하락했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 대해)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심하게 반발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변우택 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며 “공급이 늘지 않으면 가격은 상승하는 게 시장의 원리”라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이 실패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3가지다.

우선 재건축은 개발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즉 땅을 팔아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축아파트와 재개발 등에도 용적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재건축에만 너무 강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표시다.

세 번째로 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에게 개발이익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양가를 올리라는 압력이고,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인데, 개인의 경우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돈을 낼 능력이 안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변 위원장은 “집값 잡는 방법은 ‘희소성’을 없애면 된다“며 “개포와 고덕, 둔촌, 가락 등 5000가구씩 재건축이 되면 약 2만여가구가 공급되면서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건축을 추진중인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박춘남 사무국장도 비슷한 입장이다.

박춘남 사무국장은 “개발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이라며 “세금이면 부과 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거나 납세 후 환급금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금의 성격이 아닌 형태로 부담금으로 산정했다면 사업 추진 시 원가에 삽입하면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줘야 한다”며 “현재 재건축 관련, 임대주택 의무 건설과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너무 과도하게 2중·3중으로 부과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박 사무국장은 “서민아파트의 경우 낮은 용적률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겠지만 50∼60평형대 대형아파트는 재건축을 해도 큰 이익이 남지 않을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거둘 경우 서민들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할 경우, 대형평형 아파트는 거의 사업 못할 정도로 이익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개발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중·소형아파트에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뉴시스 김경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