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라는건지…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세무검증’에 나서겠다는 국세청 방침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국세청의 강수(强手)는 판교를 틀어막아야 아파트 값 상승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판교 청약률이 높을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대기 수요가 많다는 것이 확인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해 청약률을 낮추려는 목표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특정 지역 전체 아파트의 분양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등을 들춰 보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8·31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판교 청약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국세청은 판교 당첨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현장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는 점에서 ‘세무조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고한 소득, 보유 주택 수, 부동산 거래 횟수 등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세무사들은 “검증과 조사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 세무사는 “소득 상황, 세금 납부 내역, 보유 부동산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세무조사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며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청약을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에 다급해진 국세청

이날 대책 발표에 나선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실수요자도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까지 비판하는 등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실수요든, 가수요든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부동산 취득 자금이 정당한 세금을 낸 것인지, 대출을 받아서 샀다면 상환금이나 이자는 본인이 내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것을 알면서도 특정 지역의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다”며 “강남불패(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더 이상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 개인적으로는 ‘묻지마 투자’가 유행하는 증시의 상투처럼 (부동산 값도) 꼭지에 와 있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종부세는 작년에는 상한이 있어 미미했다. 올해는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작년에 비해 8배를 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또 국세청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