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 토지보상비 37兆

2005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투입한 토지보상비가 18조원에 이르는 등 2005~2008년 4년간 토지 보상비가 3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주변 지가를 다시 상승시키는 투기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2005~2008년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도로·산업단지·철도·항만 등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37조원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8조원이 보상비로 나간 것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3년간 19조원이 더 풀린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올해 보상이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4조6000억원 추정)와 2기 신도시, 기업·혁신도시 등의 토지보상비는 제외돼 있다. 이를 합칠 경우 올해부터 3년간 토지보상비는 총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토지보상비 규모는 2001년 5조7000억원, 2002년 6조7000억원, 2003년 8조3000억원, 2004년 14조1000억원으로 참여정부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가가 급등하면서 2002년 20만9000원이었던 1평당 토지보상가격도 2004년 29만8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2005년 토지보상비 규모는 올 6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공시지가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