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중대형 주거타운 꿈 부풀다

서울 강북에 ‘개발의 봄기운’이 스밀 것인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연이은 강북 지역 개발 계획 발표로 강북 개발 기대감이 한껏 부풀고 있다.

강북 개발안(案)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대안적 성격이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최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 강북 개발”이라고 말했다. 이 점에선 정부와 서울시의 견해가 일치한다. 그만큼 강북 개발이 본격 추진될 공산이 큰 것이다.

■강북형 타워팰리스 등장하나

정부가 강북 개발을 위해 준비중인 제도의 틀이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다. 법은 이미 만들어졌고, 지금은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의 핵심이 ‘재정비 촉진지구’. 구도심을 광역개발(주거지형은 15만평, 도심 역세권은 6만평)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줘 개발을 활성화시키되, 사업자에겐 기반시설을 늘려 짓도록 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우선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의무건립비율이 60%로 일반 재개발사업(80%)보다 완화된다. 중대형 아파트를 지금보다 20% 이상 많이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이 지역에선 2종 일반주거지역을 층고 제한이 없는 3종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2종은 200%에서 250%, 3종은 250%에서 300%까지 완화된다.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은 1000%에서 1500%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촉진지구 형태로 개발하면 강북의 모습이 확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강남 못지않은 지역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뉴타운 대부분 혜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서울 뉴타운은 대부분 촉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의 뉴타운이 촉진지구 지정 면적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천호·방화 뉴타운 등이 면적 기준에 미달되지만, 이 역시 해당 면적을 늘려 사업 신청을 하면 촉진지구에 포함될 수 있다.

서울시 강병호 뉴타운 총괄반장은 “속단은 이르지만, 대부분 뉴타운이 촉진지구 형태로 개발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유턴(U-turn) 프로젝트’도 촉진지구와 연결

서울시는 지난 21일 용산과 뚝섬권을 중심으로 강북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유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대규모 공원 조성 예정인 용산, 서울숲이 들어선 뚝섬을 두 축으로 은평·미아·도봉으로 강북 개발축을 연결하겠다는 것. 크게 보아 U자 형태로 강북 개발축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개발 구상의 중심에 뉴타운이 있고, 이들 뉴타운을 촉진지구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구상이다.

■시장은 아직 잠잠… 걸림돌은

시장은 아직 잠잠하다. 거여 뉴타운 지역의 M공인 관계자는 “가끔 문의전화는 오지만, 아직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9평 이상 토지를 사고 팔 때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시장을 주눅들게 만들고 있다. 현재 서울 뉴타운 지역에선 54평 이상을 거래할 때만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결국 뉴타운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가 한층 어려워지는 것이다. ‘재개발닷컴’ 유현근 사장은 “토지거래허가를 강화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며 “그러나 강북 개발 유인 요건이 많아 강북 재개발은 조금씩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