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부, 종부세 위헌소송 움직임

서울 강남구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위헌(違憲)임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집단 소송을 담당할 예정인 방희선 변호사는 9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 도곡동과 대치동 3~4개 아파트 단지 주민 100명 정도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법원에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재판부에 “종부세 부과 근거인 종부세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위헌심판 제청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방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요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부부간에도 개인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데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키로 한 것과, 특정 계층에게만 재산세 외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한 것 등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