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가산점제’로 당첨자 뽑아 8월 판교 중대형부터 적용될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 내 공영개발 아파트에 한해 ‘추첨제’인 현행 청약제도를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등을 반영하는 ‘추첨제+가산점제’로 골격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8월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민간에 공급하는 택지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지하철·도로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택지조성 원가에서 제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윤호중 의원은 31일 “기존의 추첨제를 유지하면서도 가산점을 적용해 우선 순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청약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내 주택 청약의 전 과정에 걸쳐 ▲가구주 연령▲부양가족수 ▲가구 소득▲무주택 기간▲청약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테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채권 입찰을 통해 순위를 정하되, 같은 순위 내에서는 이 같은 세부 기준에 따른 가산점으로 청약 당첨 대상을 압축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판교신도시의 8월 중대형 아파트 분양 과정에 적용되면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상당수는 부양가족이 많고 연령이 높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또 공공택지지구 내 25.7평 이하의 주택도 전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면서 이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민간택지지구나 공공택지 내 비(非)공영개발지구에는 이같은 방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정은 2월 말 발표될 부동산 추가대책에 이 방안을 포함시키고, 오는 6월까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로운 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최대한 많이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기준과 적용 절차는 공청회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공과 토공이 공급하는 택지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 교통시설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제외해 주면 택지 조성 원가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아파트 분양 원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주공·토공의 택지 조성 원가 공개 ▲아파트 건축비 원가의 일부 공개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기획단장인 이강래 의원은 “아파트 원가 공개는 자칫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여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