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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도시 입주로 YS때 가장 안정

입력 : 2005.05.06 18:18 | 수정 : 2005.05.07 04:39

IMF 폭락이후 DJ 부양책에 17% 상승
盧정부들어 잇단 대책에도 4.6% 뛰어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의 부동산값은 어땠을까. 통계치로 보면 부동산시장이 가장 안정됐던 시기는 김영삼(YS) 정부 시절이다. YS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난 1993년부터 1997년(퇴임 연도 제외)까지 집값은 0.3%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땅값은 6.14%나 하락했다.

반면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 기간(1988~1992년) 동안 연평균 8% 안팎으로 집값이 뛰었고, 땅값은 5년간 88%란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실시했다. 1988년 8월 소위 ‘8·10대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 이듬해 4월에는 분당 등 5개 신도시 건설을 내놓았다. 또 재임 기간 200만호 주택 건설도 추진했으나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1년 9월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가 입주한 뒤에야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노태우 정부가 시행한 공급 확대 정책이 YS 시절에야 빛을 발했다”며 “꾸준한 물량 공급과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실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값은 외환위기 시절인 98년 한 해 미끄럼을 탔을 뿐 DJ 정부 시절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5년 동안 또다시 17%(누적치)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는 2년2개월 동안 수시로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을 폈지만 집값은 지금까지 4.6% 올랐다. 아파트만 따지면 전국적으로 9%, 서울 강남구는 무려 25%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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