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드/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논란

서울 강남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불가 철회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고
은마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은마아파트는 철골 부식과 누수 등으로 건물 안전에 이상이 있는데도
구청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지난
79년 건축된 은마아파트는 작년 8월 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강남구청 심의위원회에서 반려했고 같은 해 12월에 재신청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육안검사 등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을
앞두고 주민들이 일종의 압력성 시위를 벌인 것이다.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건물이라도 붕괴하면
심의위원들이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청이 주민들의 격렬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다. 구청이 고심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이
단순히 건물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은마아파트에 대해
재건축하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은마아파트보다도 더 ‘생생’한 아파트들도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
재건축된 사례가 많다. 안전진단이 건물의 구조안전보다는 경제성을
기준으로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비용보다 노후배관
등 설비의 개보수 비용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결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마아파트는 4000여가구가 넘는
대형단지인 데다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대치동에 자리 잡고 있어
자칫 안전진단이 재건축으로 연결돼 안정세를 찾고 있는 집값에 불을
지필지 모른다고 구청과 심의위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하룻밤 사이에도 수천만원이 뛰는 것이 강남의 주택시장이다.

더군다나 은마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아파트 주민들이 너도나도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설 때 구청이 이를 막을 명분도 없어지는 것이다.
주민들은 단지가 크고 대치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아파트 단지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강남구청 한 간부는 “은마아파트는
가구 수가 늘지 않는 이른바 ‘1대1’ 재건축으로 재건축 비용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방식”이라며 “그런데도 은마아파트가 갖는
여러 상징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에 상관없이 경제성을 기준으로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