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최대 7300억원 증액 추진
KDI 이달 검토 마무리 전망
[땅집고] 18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연말 민간사업자 재공고를 앞두고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기존 1조5000억원 수준이던 총사업비를 최대 2조2500억원으로 늘려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민간투자가 다시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 절차도 병행한다. 다만 대폭적인 사업비 증액에도 건설사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20일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진행 중인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검토 결과를 이달 중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지난 10월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사업에 대한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한 달가량 늦어졌다.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조건을 확정하고 연말 신규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비 48% 증액 추진…건설사 참여 이끌어낼까
이번 검토의 핵심은 총사업비 증액이다. 서울시는 2020년 민자적격성 조사 당시 약 1조5200억원이던 사업비를 최대 2조25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 7300억원, 비율로는 48%가량 늘어나는 규모다. 물가 변동률 23.4%와 건설공사비 급등에 따른 특례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에서도 사업비 상향 방안에 긍정적인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증액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서대문구 신촌과 영등포구 여의도, 동작구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약 15.6㎞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다.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며 기존 철도망이 닿지 않는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핵심 노선으로 꼽힌다. 개통하면 은평·서대문구 일대에서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때 환승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2008년 추진을 시작한 이후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2020년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이듬해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사업성이 악화했다.
정부는 2024년 건설공사비 급등 관련 특례를 적용해 총사업비를 1조5141억원에서 1조5783억원으로 642억원 늘렸다. 그러나 증액률이 4.2%에 그쳐 건설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기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잇따라 이탈했고 두산건설 역시 새로운 건설출자자(CI)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서울시는 올해 7월 두산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사업비를 대폭 높이려는 것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장기간 공사에 따른 원가 상승 위험과 금융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사업비 현실화가 참여 여부를 결정할 핵심 조건이다.
다만 사업비 증액만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건설사와 투자자는 공사비 외에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운영수입, 위험 분담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업비가 커진 만큼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민자 재공고·재정 전환 '투트랙'…착공까지는 산 넘어 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모집이 또다시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도 준비하고 있다. 민자사업 재공고와 별도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및 사전타당성조사 절차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민간투자 방식만 고집하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와 사업비 조달 문제가 남는다.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자 재공고에 성공하더라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수록 물가와 공사비가 추가로 올라 사업성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서부선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신속하게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 일정이 기존보다 1년 6개월에서 2년가량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