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경매서 외면
감정가 4억대가 1억대로
노유자시설인데 세법상 '주택' 간주
시세 불투명하고 환금성 낮아 갈아타기 수요도 전무
[땅집고] 역세권 입지에 권리상 하자도 없는 서울 도심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의 반값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이후 신규 공급이 끊긴 희소 상품이지만, 까다로운 입주 자격과 다주택자 세제 규제라는 이중고 탓에 수요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20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 전용면적 60㎡ 매물이 감정가 4억4700만원의 절반 수준인 2억원대 초반에서 매각이 진행됐으나 또다시 유찰됐다.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인근 역세권 입지에 권리 관계도 깨끗하지만 벌써 4차례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물건은 다음 달 17일 감정가의 40%대인 1억8309만원에 5차 매각 기일을 맞는다. 같은 단지 전용 50㎡ 매물 역시 경매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 감정가(3억4000만원) 대비 70% 가까이 급락한 1억1600만원에 겨우 새 주인을 찾았다.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는 350가구 규모로 2007년 개원했다.
이처럼 시세 대비 파격적인 가격에도 낙찰이 쉽지 않은 배경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특유의 태생적 한계와 세제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투기와 탈법 분양 등의 부작용으로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되며 신규 공급이 전면 폐지됐다. 현재는 임대형으로만 공급이 가능해, 2015년 이전에 지어져 매매가 가능한 기존 분양형 단지는 시장에서 나름의 희소성을 지닌다.
하지만 공급이 중단됐다는 희소성이 실제 시장의 인기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겉모습은 일반 아파트와 다를 바 없지만,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돼 입주 및 거래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임차할 수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젊은 층의 실거주 수요 유입 자체가 원천 차단돼 있는 셈이다.
일반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도 약점이다. 매수자가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되팔 때도 수요층이 제한적이다. 매입가격이 낮더라도 출구 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더 큰 걸림돌은 세금이다. 건축법상으로는 노유자시설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엄연한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존 1주택자가 노후 대비나 투자 목적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면 곧바로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다주택자 규제가 촘촘한 환경에서는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 주택 매수에 나서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기존에 보유한 일반 아파트를 처분하고 갈아타기에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시세 차익 등 투자 매력도 현저히 낮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 신세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공급 절벽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입주 연령 제한과 주택 수 산입이라는 이중 규제에 갇히면서, 주거 상품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