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대중제, 영업은 회원제
골프장 '꼼수 회원권' 판친다
회원 모집 금지에도 우회 영업
[땅집고] 회원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콘도와 빌라 분양권,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을 앞세워 사실상 회원제 영업을 하고 있다. 숙박시설이나 자금 대여 계약에 그린피 할인과 이용 우선권 등 골프장 회원권에 준하는 혜택을 붙이는 방식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는 곳에서도 이 같은 영업이 이뤄지면서 제도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전국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콘도·리조트 회원권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을 활용해 유사 회원제를 운영하는 곳이 약 30~40곳인 것으로 추산했다. 정식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는 대신 다른 상품과 골프장 이용 혜택을 묶어 사실상 회원을 확보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가 숙박시설 분양과 골프장 이용 혜택을 결합한 상품이다. 강원 홍천 카스카디아CC는 빌라 54세대를 분양하면서 상품에 따라 그린피를 최대 50%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9억9000만원부터 최고 51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 남한강 에스파크CC 역시 1억2000만~24억원대 숙박시설 100세대 분양상품에 골프장 이용 특전을 결합했다. 강원 고성 설악썬밸리CC는 콘도 정회원에게 그린피를 면제하고 가족회원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숙박시설이 아닌 금전 계약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경남 밀양 에스파크CC는 개인과 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계약자에게 골프장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형식상으로는 돈을 빌리고 갚는 금융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골프장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확보한 셈이다.
골프장과 리조트 사업을 함께 벌이는 기업들도 숙박시설 회원권과 골프장 이용권을 결합한 상품을 활용하고 있다. 더시에나그룹은 리조트 회원권에 비회원제 골프장인 더시에나 벨루토CC와 회원제 골프장인 더시에나 서울CC의 이용 혜택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해 왔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골프장 운영사인 골프존카운티를 1조8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골프 사업 확장에도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세금이다.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중형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용객 역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누린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모집을 통해 초기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진다.
그런데 대중형 골프장이 숙박시설 분양이나 금전 계약을 통해 사실상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제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한다면 두 골프장 유형을 구분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한 영업을 하면서 세금은 대중형 골프장 수준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숙박시설과 연계한 상품 등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모든 결합 상품을 불법 회원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별 계약의 형식과 실제 혜택, 운영 방식 등을 따져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회원권 판매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중형 골프장의 세제 혜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