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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위장미혼 고마웠어" 이혜훈, '40억 차익' 원펜타스 몰수 위기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6.11.22 06:00

[땅집고] 이혜훈 전 의원과 그가 2024년 남편 명의로 청약해 당첨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땅집고] 이혜훈 전 의원이 2년 청약 당첨으로 분양받았던 시세 80억원대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그가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올랐다가 과거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명 철회된 것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까지 받았는데, 최근 경찰이 청약으로 발생한 40억원 상당 시세차익이 범죄 수익이라고 판단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것이다.



◇이혜훈 부부, 장남 ‘위장 미혼’시켜 80억 강남 아파트 청약 당첨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결과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7월 일반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 전용 137㎡에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 명의로 청약하는 과정에서 가점을 거짓으로 부풀려 당첨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큰아들이 2023년 12월 결혼해 서울 용산구 신혼집에 살고있었는데도 미혼인 것처럼 꾸며 부양가족으로 편입하면서 청약 가점을 5점이나 높인 것.

[땅집고] 이혜훈 전 의원의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정리.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현행 청약 제도상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며 3개 항목으로 구성한다. 이 중 부양 가족 수 항목은 1명당 5점을 배정해 사실상 당첨을 가르는 요소다. 수사 결과 김 교수가 74점으로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됐는데, 부양 가족에 배우자인 이 전 의원과 아들 3명을 합해 총 4명이라고 기재해 해당 항목에서만 가점 25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형 최저 당첨 가점이 74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약 이들이 장남을 부양 가족에 편입하는 꼼수를 쓰지 않았을 경우 당첨이 어려웠던 셈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당첨되는 바람에 다른 청약자가 낙첨된 사실도 확인됐다. 그가 청약한 전용 137㎡ A타입이 총 8가구를 분양했는데 이 중 가점제로 8명, 추첨제로 1명이 당첨됐다. 가점제에 나선 청약자 가운데 1명만 76점이고 나머지는 74점이었는데, 이들과 똑같이 74점을 받았던 청약자 한 명이 있었으나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2년 만에 40억 차익 거둔 이혜훈…아파트 몰수 여부에 관심

이 전 의원이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 137㎡는 2024년 입주한 뒤 아직까지 실거래 신고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매물 2건이 올라와있는데 각각 84억원, 86억원에 등록돼있다. 그가 이 아파트 분양가로 36억원 정도를 납부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첨된지 2년여 만에 4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청약 당첨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범죄 수익이라고 판단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만약 아파트가 몰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계약이 취소되며 해당 주택은 다시 청약 시장에 등장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 전입 의심 사례 41건을 지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 중 84㎡ 4개 주택에 대한 계약 취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초 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선 그의 부정 청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장관직보다 원펜타스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 전 의원이) 일반분양 신청은 원펜타스 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원베일리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청약 신청 내역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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