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의 한 상가 건물 2층.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음식점 안은 한산했다. 테이블 10개 가운데 손님이 앉은 곳은 두 곳뿐이었다. 주방 앞에 서 있던 임차인 김모(56)씨는 매출이 줄면서 월세 3개월분을 밀렸다고 했다. 연체액은 750만원이다.
건물주 최모(61)씨의 고민도 깊어졌다. 월세 250만원은 대출이자와 관리비, 세금 등을 감당하는 주요 수입원이다. 임대료가 밀리면 당장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임차인을 내보내자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주변 상가에도 빈 점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임대료 연체는 임대인에게 골칫거리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보증금에서 연체액을 공제하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 공실 4개월이면 임대료 880만원 손실
최모씨는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기존 월세 250만원보다 낮은 22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해 매달 30만원의 임대수익 손실이 생기는 상황. 4개월 동안 공실이 발생하면 놓치는 임대료만 880만원이다. 여기에 중개보수와 점포 정비비용까지 더하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이어갈 의사가 있고 밀린 월세를 갚을 능력도 있다면 계약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 김모씨와 건물주 최모씨는 연체 임대료 750만원을 10개월 동안 매월 75만원씩 나눠 갚고, 새로 발생하는 월세 250만원은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 3개월 연속 연체 아니어도 해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3기’가 반드시 3개월 연속 연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연체 임대료의 합계가 월세 3개월분에 도달했는지가 기준이다.
월 임대료가 200만원인 상가를 예로 들어보자. 임차인이 첫 달에 200만원을 연체하고 다음 달에는 정상적으로 월세를 납부했더라도 이후 두 차례 더 200만원씩 연체하면 누적 미납액은 600만원이 된다. 3기 차임액에 도달해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반대로 3개월 동안 매달 임대료 일부를 지급해 누적 미납액이 300만원에 그쳤다면 연체 기간이 3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연체한다면 임대인은 우선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과 연체된 임대료, 연체 기간, 지급 요청 금액과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면 된다. 이미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지 의사표시도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
◇ 연체액 쌓이면 반환할 돈도 줄어
보증금만 남아 있으면 월세 연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보증금은 연체 임대료뿐 아니라 계약 종료 때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비용과 손해배상채무 등도 담보한다. 따라서 연체액이 늘어나면 실제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기에 임대인은 보증금 잔액을 포함해 임차인의 영업 상태와 연체금 증가 속도, 재임대 시 필요한 기간까지 따져야 한다.
결국 상가 임대료 연체에 대응할 때는 법적 권리와 경제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임대인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응하면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반대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면 장기 공실이라는 더 큰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상가투자의 목적은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면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법적 해지 요건을 확인한 뒤 계약을 유지할 때와 종료할 때의 경제적 손익을 비교해야 한다. /글=권강수 상가의신 대표, 정리=강시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