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종로 한복판에 축구장 4개 규모 잡초밭..22년째 개발 밀린 '이 동네' [르포]

뉴스 진광찬 기자
입력 2026.11.19 06:00

건물 철거한 3만㎡ 부지…맞은편 공사장은 분주
오세훈, 사업 정상화 추진…국가유산청에 "행정 갑질" 비판
주민들 "형평성 어긋나"…월 20억 금융비용에 착공 지연 우려

[땅집고]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5층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지.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공터 너머 왼쪽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의 입구와 숲이 보인다. /진광찬 기자


[땅집고] 17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5층에서 내려다본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지. 축구장 4개가 넘는 약 3만2000㎡의 광활한 땅은 텅 비어 있었다.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잡초와 누렇게 마른 풀만 무성했다.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출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고, 부지 너머로는 멀리 종묘 입구가 보였다. 이곳은 2023년 2월까지 낡은 건물 183개 동을 철거했지만, 3년 9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건축공사는 시작조차 못 했다. 반면 맞은편 세운5-1·3구역에서는 공사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작업 소음이 이어졌다. 같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도 풍경은 극명하게 갈렸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을 맡아 2018년 사업시행인가, 2020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했다. 그사이 개발 방침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09년 최고 122.3m로 계획됐던 건축물 높이는 종묘 경관 논란과 박원순 시장 시절 도시재생 정책 전환 등을 거쳐 2014년 약 72m로 낮아졌다. 개발 규모가 줄면서 사업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서울시는 장기간 개발이 멈춰선 세운4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다시 손질했다. 지난해 10월 종로변 최고 98.7m, 청계천변 141.9m로 건축물 높이를 다시 높였다. 종묘에 가까운 건물은 낮추고 먼 쪽은 높이는 방식이다. 올해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까지 받아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국가유산 보존을 둘러싼 갈등으로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세운상가에서 25년 넘게 공구를 판매해 온 상인 A씨는 “주변 건물은 철거되고 빈 땅만 남아 있다 보니 상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대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개발과 보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땅집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장 출입구. 굳게 닫힌 가림막에 고층 건물과 녹지 조성 계획을 담은 조감도가 걸려 있다. /진광찬 기자


◇애드벌룬 띄워 경관 검증한 서울시…국가유산청과 갈등 지속

쟁점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에 새 건물이 미칠 영향이다. 국가유산청은 최고 141.9m 건축물이 종묘의 역사적 경관과 세계유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다. 서울시는 사업지가 종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100m 범위 밖에 있고,건축물 배치도 조정한 만큼 평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맞선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계획 건축물 높이에 맞춰 세운4구역 상공에 애드벌룬 4개를 띄웠다.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모습을 공개해 시민들이 실제 경관에 미칠 영향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애드벌룬이 정전의 주요 조망을 가리지 않았고 기존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종묘 방향으로 폭 36m의 통경축도 확보했다.

종묘 경관 문제와 함께 부지 내 매장유산 보존방안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관련 심의를 네 번째 보류했다. 서울시는 앞선 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유적을 이전 보존하는 방향으로 조치했지만, 최근 국가유산위원회가 ‘원위치 보존 원칙’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인허가 도중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직격했다.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가 네 차례나 보류된 데 대해서도 매번 사유를 바꿔가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업시행자인 SH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규제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 건설공사에 대한 추가 검토 조항을 삭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을 유지하거나 삭제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상위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땅집고]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5층에서 내려다본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지. 기존 건물 철거 이후 건축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넓은 부지에 잡초와 마른 풀이 무성하다. /진광찬 기자


◇“왜 옆 구역은 되는데”…심의 지연에 토지주 부담 눈덩이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공개된 세운4구역의 누적 사업비는 8440억원에 달하며, 주민들이 매달 부담하는 대출이자만 약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주들 피해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미 철거는 끝났는데 사업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그동안 지연된 개발을 압축적으로 추진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인과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인접 사업장과의 형평성도 문제 삼는다. 2017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별도 문화재 심의 조항이 삭제됐고, 2024년 세운5-1·3구역 등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가 없었다는 게 대표회의 주장이다. 실제 세운5-1·3구역은 지하 8층~지상 37층 업무시설로 계획됐다. 반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은 다른 잣대를 대지 않는다”고 했다.

향후 분수령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다. SH는 보존계획을 보완해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 올해 10~11월 굴토·구조안전심의, 내년 2월 공사비 협상·검증을 거쳐 3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반복된 심의 보류로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착공 일정이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궁궐, 왕릉, 성곽은 지정 목적과 보호 대상이 다른데 같은 거리로 일률 관리하고 있다”며 “보존과 도시계획이 단절될 경우 그 비용은 사업과 주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han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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