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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가유산청이 행정농단" 직격…세운4구역 막으려 시행령 바꿔

뉴스 진광찬 기자
입력 2026.11.18 14:13 수정 2026.11.18 14:33

매장유산 심의 네 차례 보류 비판…"사실상 사후 입법"
세계유산영향평가 1년 내 완료·건축물 높이 보장 요구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국가유산청을 향해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1년 안에 마무리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정미 국민의힘 시의원의 세운4구역 관련 질의에 “국가유산청이 한창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 행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바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운4구역은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이다.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별도로 진행되는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도 네 차례 보류된 상태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인가 절차가 진행되던 중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입법예고 당시 ‘허가 신청 전’이었던 평가 실시 시점을 ‘허가 전’으로 변경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뒤늦게 규제를 적용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요건을 맞췄는데 뒤늦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자 본인들 필요에 따라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이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만큼 평가 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와 인허가 절차 유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땅집고]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왼쪽으로 종묘와 주변 녹지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개발을 앞둔 공터가 펼쳐져 있다. /진광찬 기자


◇“평가 1년 내 끝내고 높이 보장”…조건부 중재안 제시

오 시장은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건부로 수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사실도 언급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평가 절차를 표준화하고 1년 안에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확약을 받는 방안이다.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를 보장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국가유산청과 네 차례, 주민대표와 여덟 차례 만나 합의 직전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웬만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대신 사업 관련 절차를 빨리 해 준다는 확약을 받는 게 오히려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중재안을 냈었다”고 말했다.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가 반복적으로 보류되는 상황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네 차례에 걸쳐 보류 사유를 달리하며 절차 진행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예정된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보류 결정이 반복되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에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매달 14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세운4구역은 당초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매장유산 심의 지연으로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갈등이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내년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당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chan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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