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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총질 '원전 원팀코리아'의 자해극…소송전·저가수주·시공사 갑질 논란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26.11.18 06:00

한수원, 바라카 1.6조 정산두고 한전과 소송전
원가 산정 오류에 저가 수주로 관리 능력 도마
이번엔 8년 협력 시공사에 딱지 붙이기


[땅집고] '원전 원팀 코리아'가 국내 기업간 싸움을 벌이는 자해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생성형 AI 제작



[땅집고] “무산이 안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본계약 체결 1년 5개월 만에 시공사와 결별을 선언하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원전 원팀코리아’로 수주한 원전사업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원전산업진흥법을 고치면서 정부가 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원전)팀코리아 멤버들과 함께 반드시 (사업을) 만들어 내겠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예고된 참사로 본다. 한국전력(한전)과 한수원으로 쪼개진 원전 수출 창구는 지난 10년간 볼썽사나운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그사이 한수원은 해외 수주 성과에만 매몰돼 무리한 계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지붕 두 수출 창구… “바라카 원가 자료는 영업비밀”

갈등의 불씨는 2016년 정부가 원전 수출 업무를 한전과 한수원에 이원화하면서 지펴졌다. 감사원이 지난 5월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을 수출 전략·입찰 조직에 두고 있다. 공기업 두 곳이 똑같은 업무를 두고 인력과 예산을 중복 투입해 온 셈이다.

협업은 겉돌았다. 한수원이 체코 입찰가를 산정하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사업비와 원가 구조 자료를 요청하자, 한전은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했다. 한국이 해외에 지은 유일한 대형 원전의 핵심 데이터가 정작 후속 수주전에는 쓰이지 못한 것이다.

한수원도 한전을 견제했다. 2016년 바라카 공동사업관리 인력의 57%를 차지했던 한수원 파견 인력을 2024년 절반 줄이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결국 UAE 발주처가 한전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는 나라 망신으로 이어졌다. UAE 원자력공사(ENEC) 모하메드 알 하마디 사장은 서한에서 “바라카 원전이 시운전과 가동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자 (한수원과 한전KPS가 경쟁입찰에 참여한) LTMA(장기정비계약) 사업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의 중요 인력이 바라카를 떠난 소식을 접했다"며 "일방적인 한수원의 결정으로 불거진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한전이 곧바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자회사끼리 1.6조원 국제중재… 소송비만 373억원

집안싸움은 급기야 국제 법정으로 번졌다. 한수원은 2020년 6월 이후 바라카 원전 공기(工期)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약 11억달러(약 1조6934억원)를 주계약자인 한전이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한전은 UAE 발주처로부터 먼저 정산받아야 줄 수 있다며 맞섰다. 사장단 담판마저 결렬되자 한수원은 지난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한 초유의 사태다. ‘원팀 코리아’를 내세우던 정부는 공기업의 집안싸움을 수수방관했다.

양사가 추산한 중재 대응 비용만 한전 145억원, 한수원 228억원 등 373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이다. 감사원은 이를 수출 창구 이원화가 부른 대표적 혈세 낭비로 지목했다. 양사는 산업부 권고에 따라 지난 6월 런던 중재를 취하하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사건을 옮겼다. 무대만 국내로 바뀌었을 뿐 1조6000억원대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원가도 모르고 도장부터 찍어… 엘다바 손실충당금 1.2조원

한수원의 주먹구구식 사업관리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한수원은 2022년 러시아 로사톰 자회사 ASE로부터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조달과 터빈 건물 시공 사업을 3조3000억원에 따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엘다바 사업의 공사손실충당부채는 1조2146억원으로 불어났다. 한수원 해외 사업 전체 충당부채(1조4346억원)의 85%에 달하며, 석 달여 전(5446억원)과 비교해 2.6배 폭증한 규모다.

한수원 감사실 징계요구서에는 부실 수주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겼다. 러시아형 원전인데도 국내 원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추정했고, 기자재 설계와 물량이 확정되기도 전에 총액확정계약을 맺은 탓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자재 구매비는 당초 693억원에서 3915억원으로 5배 넘게 뛰었다. 한수원은 당시 사업책임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계약 체결에 상당한 압박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 (기자재 등) 물량이 늘어도 돈을 더 받지 못하는 계약을 맺었다. 설계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총액 확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또한 실제 설계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계가 다른 국내 원자로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부정확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주사가 원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향후 사업비가 급증할 위험을 알고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수주에 급급한 저가 수주라는 것이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부임 전 일이라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수원 측은 “러시아 규격 적용 대상은 일부 기자재뿐이며, 발주처와 설계·계약 변경 협상을 통해 손실을 줄이겠다”고 해명했다.

◇한수원, 8년 파트너에 ‘역량 부족’ 폄하 논란에 원팀 코리아 자해극

체코 원전 역시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은 2024년 4월 시공사와 공사비를 확정하지 않은 채 자체 산정가로 입찰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입찰 이후인 지난해 1월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봉합하면서, 원전 1기당 약 9000억원의 물품·용역 구매와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보장해 주는 조건에 합의해 수익성 악화 우려를 키웠다.

파열음은 지난달 29일 정점을 찍었다. 한수원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15개월간 91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총액 확정을 고수한 한수원과 물량 변동분 정산을 요구한 대우건설이 평행선을 그렸다.

협상이 깨지자 한수원은 돌여 대우건설을 공격했다. 한수원은 “대우건설이 신월성 1·2호기 이후 10년 넘게 원전 시공 실적이 없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역량 문제가 협상 종료의 직접 원인은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 대우건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8년간 전문성을 공식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바뀐 계약 조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을 깬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실제로 2018년 대우건설을 시공협력사로 낙점하고 체코 발주처에 시공주관사로 내세운 주체는 한수원이다.

사업 일정은 벼랑 끝에 몰렸다. 한수원은 2027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체코 당국에 제출할 건설허가 신청 시한은 그보다 석 달 앞선 2027년 4월이다.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 “특정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기존 협상을 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회 청문회 추진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정부 “원팀” 외치지만…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안갯속

정부는 뒷북 수습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4일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분간 정부가 상대국 협상을 직접 주도하고 한전과 한수원은 공동주계약자로 참여하되,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대외 협상과 지분 투자는 한전이 맡는 구조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도날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핵심인 ‘원전 수출 총괄기관’ 지정은 여전히 백지상태다.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도 한전 중심, 한수원 중심, 제3의 통합기구 신설 중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체코 원전은 2009년 UAE 바라카 이후 16년 만에 따낸 대형 원전 수출 쾌거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영상 면담에서 “과정이 아닌 결과로 사업 완수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두 공기업의 밥그릇 싸움과 한수원의 부실한 사업관리 체계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K원전 수출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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