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붇이슈] 고급 임대 따로 지으면 소셜믹스 필요할까
남부터미널역 초역세권 롯데캐슬 ‘임대주택’
835가구 중 146가구 첫 일반분양
[땅집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들어서는 청년안심주택이 ‘롯데캐슬’을 달았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4-2번 출구와 맞닿은 초역세권 입지에 커튼월룩 등 고급 외관까지 적용되면서 강남 핵심 입지에 1군 건설사를 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셜믹스(분양·임대주택 혼합 배치)를 폐지하고 고급 임대주택을 별도로 공급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는 11일 ‘너무너무 고급진 최근 임대아파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단시간에 조회수 2만회를 돌파했다.
작성자 A씨는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들어서는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를 소개하며 “임대주택을 LH가 아닌 1군 브랜드인 롯데캐슬로 짓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커튼월룩 등 고급화까지 적용했다”며 “차라리 이렇게 고급스럽게 임대아파트를 따로 짓고 소셜믹스를 폐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대만으론 사업성 악화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는 당초 청년안심주택으로만 지어질 예정이었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용적률 혜택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대신, 청년에게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사업성이었다. 당초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을 민간임대 방식으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가 급등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사업비 부담이 커졌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까지 적용해야 하다 보니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줄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관련 기준을 개정해 청년안심주택도 전체 가구의 최대 30%까지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와 어르신 주택에만 적용하던 분양 허용 기준을 청년안심주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는 이 규정을 처음 적용해 일반분양에 나서는 단지로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 동, 총 835가구 규모로 오는 12월 분양한다. 이 가운데 14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민간사업자는 일부 물량을 분양해 사업비를 회수하고, 나머지 물량은 청년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입주는 2027년 2월 예정이다.
◇상급지에 임대주택 왜 필요하나
해당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도 서울 신축 아파트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임대주택에 핵심 강남권 입지와 1군 건설사 브랜드같은 고급 주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입지와 브랜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최상급지 또는 상급지에 도대체 임대주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저 아파트가 임대라니,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장기 거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