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차례 신청 철회…재도전 끝에 내년 7월 최종 결정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정비사업 22곳 영향 우려…주민 반대 확산
서울시 "주민 의견 검토"…국가유산청 "지자체 철회 의사 있다면 따를 것"
[땅집고] 서울시가 14년간 추진해 온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놓고 신청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올해 1월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개발 지연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과 규제 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국가유산청도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철회를 원하면 그 의사를 따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정비사업 조합원과 주민들은 등재 추진에 반대했다. 중구의 한 재개발조합장은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서 정비사업에 단 하루라도 지연되는 영향이 있다면 저희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한양 성곽 보존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구 주민 3500여명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용산구 후암동 주민 1300여명의 서명도 설명회에서 전달됐다.
◇2017년 신청 철회 후 재도전…올해 신청 뒤 규제 변화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등 총 42.75㎞에 이르는 조선시대 수도 방어체계다. 한양도성은 2012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랐지만 2017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부정적인 평가로 등재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서울시·경기도·고양시가 세 성곽을 묶어 재도전에 나섰다. 2021년 공동등재 추진, 2022년 우선등재목록 선정, 2025년 최종 신청 대상 확정을 거쳐 올해 1월 신청서를 냈다. 8월 현지 실사도 마쳤으며 내년 7월 최종 결정이 예상된다.
분위기가 달라진 계기는 지난 3월 31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앞서 마련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평가 대상과 절차가 구체화됐다. 세계유산지구 내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은 사전검토와 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수 있고, 지구 밖 사업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면 평가 요청 대상이 된다. 주민들은 종묘 경관을 둘러싼 세운4구역 갈등처럼 설계 변경과 추가 심의로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등재 신청에 포함된 서울 지역 세계유산지구는 약 37.8㎢로 서울 면적의 6% 수준이다. 서울시가 파악한 완충구역 안 정비사업은 15곳, 약 1만4000가구다. 완충구역 밖 추가 검토 사업장 7곳을 합하면 22곳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이들 모두가 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등재 뒤 세계유산지구를 별도로 지정·고시해야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
◇서울시 “주민 의견 살필 것”…유산청 “철회 의사 있다면 따를 수 있어”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등재 신청 철회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허혜경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장은 등재 신청 보류나 철회는 국가유산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주민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춘호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사무관도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관계 지자체에 철회 의사가 있다면 “저희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다만 실제 철회가 결정되거나 국가유산청이 자체적으로 철회를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울시는 등재를 준비하던 당시와 달리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 정비사업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허 과장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제 정비사업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국가유산 관련 심의와 중복되는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모든 재개발사업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도시계획 수립 초기부터 관련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등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영향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서울시는 12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추가로 접수해 국가유산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내년 7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와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독일, 영국서도 반발…등재 취소도
해외에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이 지역 개발이나 주민 편익과 충돌해 결국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적지 않다. ‘세계유산 지위’라는 명예보다 실리적인 도시 재생과 교통망 확충을 우선시한 결과다.
대표적인 곳이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다. 2004년 세계유산에 올랐으나 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한 4차선 교량(발트슐뢰스헨교) 건설을 두고 유네스코와 정면충돌했다. 드레스덴시가 2005년 실시한 주민 투표에서 유권자의 67.9%가 교량 건설에 찬성하자 시는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2009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됐다. 당시 현지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57%가 “세계유산 지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영국 ‘리버풀 해양 무역 도시’ 역시 2004년 등재됐지만 2021년 지위를 박탈당했다. 낙후된 도심 항만 부지를 되살리는 대규모 재개발(리버풀 워터스 프로젝트)과 프로축구단 에버턴의 신축 구장 건설이 유산 경관을 훼손한다는 유네스코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리버풀 시의회와 지역 사회는 “유네스코 규제가 낙후 지역 경제 회생과 투자를 가로막는다”며 개발을 강행했다.
이들 사례는 세계유산 지정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나 도시 발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유네스코가 최근 심사에서 ‘지역 공동체의 동의와 참여’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사전 합의와 합리적 규제 완화 없이 추진되는 등재는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chan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