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구 대전 부산 광명 등 전국 재건축 조합장, 재초환 폐지로 뭉쳤다

뉴스 진광찬 기자
입력 2026.11.16 10:05

서울 46곳 2조1690억원 추산…은마도 2조원대
대전·대구·부산까지 반발 확산…19일 전국 조합장 회동
전재연, 폐지 결의·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추진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선DB


[땅집고] 전국 20여개 재건축 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재초환 반발이 대전·대구·부산 등 지방으로 번지면서 청와대 앞 기자회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전국 재건축 조합장 회의를 연다. 서울 반포현대와 신반포21차·18차, 경기 광명 철산주공8·9단지, 대구 범어우방1차, 대전 용문동1·2·3구역, 부산 대연4구역 등이 참석 대상으로 거론된다.

전재연 관계자는 이날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재초환은 문제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하고 관련 내용을 결의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거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서울 재초환 수조원대…대형 아파트 첫 부과 앞두고 갈등

서울의 재초환 부담금은 수조원대로 추산된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의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46곳, 추산 총액은 약 2조1690억원이었다. 이후 강남 은마아파트에서도 약 2조44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6300만원의 부담금이 추산됐다. 용산 한강맨션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7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면서 논란이 다시 커졌다. 조합원 80명 기준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원이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지만 제도 유예와 법 개정 등이 반복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는 아직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과거 일부 소규모 연립주택에서 부과·징수된 사례가 있다. 반포현대 역시 2024년 개정법의 특례 적용 여부를 놓고 부과 시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지역 재건축 조합 9곳과 강남구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10개 조합이 참여한 폐지 촉구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서명자는 6936명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 생성


◇대전 최대 2.7억원…지방 조합도 공동 대응

지방에서도 부담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 서구 용문동1·2·3구역을 재건축한 ‘둔산 더샵 엘리프’는 조합원 1인당 최대 2억7600만원의 부담금이 추산됐다. 조합은 단독주택 재건축 특성과 기부채납, 개발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를 재건축한 ‘범어아이파크1차’는 약 272억7900만원, 우방범어타운2차를 재건축한 ‘범어아이파크2차’는 약 319억2400만원으로 추산됐다. 두 단지의 예정 부담금만 약 592억원이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과 동래구 사직1-6지구에도 각각 약 19억7200만원, 13억9600만원이 예상됐다.

조합들은 주택을 팔아 실제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는데도 거액의 부담금을 내야 하고, 공사비 등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개별 조합의 반발이 전국 단위 집단행동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재연은 재초환 폐지 결의와 함께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추진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chan2@chosun.com

화제의 뉴스

대구 대전 부산 광명 등 전국 재건축 조합장, 재초환 폐지로 뭉쳤다
사옥 팔아 되찾은 1위…신한카드 순익 28% 증가
미래에셋그룹 4곳 연달아 뚫려…연쇄 해킹에 금감원 현장 점검
삼성·SK·네이버가 샀지만…한화 100억대 초호화 레지던스 절반 미분양
"강아지 데리고 주 10만원에 한 달 살기"...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단기임대 어디?

오늘의 땅집GO

서울역 뒷골목에 GS·대우가 눈독…서계동에 무슨 일 [르포]
삼성·SK가 샀지만…한화 100억대 초호화 레지던스 절반 미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