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지연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서울시의 불필요한 절차를 지적하자, 서울시가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주민 불신과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에 있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가 사업 지연과 일몰기한 연장의 경위를 외면한 채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있다”며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전면 거부했다. 앞서 홍 장관은 최근 도심복합사업 관련 지자체 협의체인 사전기획협의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닌데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구 지정 이후 지자체, 공공시행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용적률과 가구 수, 기반시설 등을 조율하는 사전 협의 단계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자체가 지연된 1차적 원인은 LH의 신뢰 저하”라고 꼬집었다. 2021년 발생한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사건 등으로 공공 시행자에 대한 주민 불신이 극에 달했고, 이로 인해 법정 주민 동의율(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등)을 확보하지 못해 지구 지정 자체가 수년간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2021~2022년 선정한 후보지 55곳 중 21곳이 주민 반대 등으로 철회됐으며, 사업 일몰기한 역시 당초 2024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두 차례나 연장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과 지구 지정은 국토부장관 소관이며, 주민 동의 확보 실패로 인한 지연은 사전기획협의체 구성 전부터 발생한 일”이라며 “이러한 경위를 외면하고 서울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라고 반발했다.

◇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1.4배로 올려…시민 주거환경 검토 필수”

서울시는 최근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늦어진 직접적인 원인 역시 국토부의 일방적인 법 개정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시는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사전 합의했던 기존 용적률 완화 범위 1.2배 내에서 요청이 들어온 11개 구역의 사전기획협의체를 모두 차질 없이 개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용적률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4월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전격 확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용적률 완화 범위가 확대되면 기존 역세권 단지의 용적률이 최대 300%에서 420%까지 폭등하게 된다. 용적률과 가구 수가 급증할 경우 도로 등 도심 기반시설 과부하와 일조권 침해 등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무리하게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추가 상향된 용적률이 기반시설과 일조권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북구 수유12구역, 영등포구 영등포역, 강동구 고덕역 등 주요 지구를 포함해 도심복합사업 후속 지구들의 사전기획협의가 중단 상태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및 주민 연합체에서는 사업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추가 완화에 따른 시민 주거환경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