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지방 재건축 사업에서도 변수가 되고 있다. 지방 재건축 단지 중 부담금이 이미 통보됐거나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12곳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가장 많은 부과 단지가 나온 대구에서는 한 단지 예상 부담금이 300억원을 넘었다.

10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세종·울산을 뺀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현황’ 자료를 보면, 재초환 부담금을 부과 받은 단지는 대구 7곳, 부산 3곳, 대전 1곳, 전북 1곳, 충남 1곳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밝힌 부담금 예정액을 모두 더하면 약 775억원이다. 대전과 충남 단지는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이 합계에 빠져 있다.

반면 경남과 제주는 재초환 적용 단지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암3단지는 적용 대상이지만 부과 예상금은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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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2곳에 600억원 몰려… 부산은 적용단지에 비해 단지는 3곳뿐

지방에서 부담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대구다. 대구시가 10월 말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지역 내 준공 사업장 9곳 가운데 동구 효동지구와 달서구 현대백조타운 등 2곳은 미부과로 결정됐다. 나머지 7곳은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 7곳 예정액을 모두 합치면 약 688억7500만원이다. 가장 큰 곳은 수성구 범어동 ‘우방범어타운2차’다. 부담금 예정액이 약 319억2400만원으로,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은 약 7980만원꼴이다. 같은 범어동 ‘범어우방1차’는 약 272억7900만원으로, 가구당 약 9570만원이다.

다만 이 금액들은 2018~2021년에 통보된 것이다. 2024년 3월 재건축이익환수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계산됐다. 개정법은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다. 부과 구간 단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혔다. 대구시는 “완화 기준 적용 전 예정액이라 실제 부담금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은 재초환 적용 단지가 52곳에 이르지만, 부담금 예정액이 나온 곳은 3곳이다. 해운대구 재송2구역은 약 19억7200만원, 동래구 사직1-6지구는 약 13억9600만원, 부산진구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은 약 9900만원이다. 조합원 가구당으로는 200만원 안팎이다. 나머지 단지는 미부과 대상이거나 아직 산정 전이다.

◇ 전북에선 군산만…대전·충남은 작년 준공으로 부과 앞둬

전북에서는 군산시 나운주공3단지가 유일한 부과 대상이다. 총 초과이익은 약 570억원, 총 부담금은 약 51억8000만원이다. 조합원 694명 가구당 평균 약 746만원이다. 전주와 익산의 재건축·소규모재건축 14곳은 모두 면제(미부과)로 분류됐다.

대전 서구 용문동1·2·3구역은 한국부동산원이 부과액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의 다른 재건축 3곳은 조합원 가구당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라 면제됐다. 2025년 1월 준공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주공4단지의 부담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결정·부과액을 검증한 뒤 부과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2024년 법 개정 이후 부과가 처음 실제로 이뤄질 대구 사례가 앞으로 지방 재건축 사업성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분양가와 집값 상승 폭이 서울보다 작아 재초환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지만, 대구 수성구처럼 입지가 좋은 곳은 억대 부담금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