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된 부동산 대책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을 수사 의뢰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허위 지라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단순히 허위 정책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따져볼 문제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정부가 이달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유포됐다. 게시글에는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4억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부동산 지리시는 ‘부동산 대책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린 만큼, 적중 확률이 높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동산 지리시와 관련 경찰 수사의뢰 등을 밝혔지만, 처벌된 적은 없다. 부동산 지라시와의 전쟁에서 국토부가 백전백패한 이유는 뭘까. 그 해답이 있다. 시사저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라시에 실린 부동산 대책 20건을 실제 정책과 대조한 결과, 18건(90%)에서 당시 거론된 규제가 후속 정책에 일부 이상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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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무 방해와 고의 입증해야

허위 지라시를 작성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다.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허위 지라시로 정부 업무에 혼선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기망 행위를 했는지, 실제 공무집행에 방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과거에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통해 허위 통신을 한 경우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존재했다. 그러나 2010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다. 단순한 허위 정책 루머의 작성·유포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사법 조항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국가나 정부 자체를 피해자로 삼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허위 정보가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시장을 교란할 목적으로 유포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거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관련 주식의 가격을 움직이기 위해 허위 풍문을 퍼뜨렸다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나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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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책 정보 유출 땐 공무상비밀누설죄

지라시 내용이 단순한 허위 소문이 아니라 실제 미발표 내부 정책 정보의 유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별도의 법적 책임도 발생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면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의 경우 단순히 정보를 공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공모나 교사 등 구체적인 가담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거나 일부 허위 사실이 의견의 맥락에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악의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지만,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엔 진짜일까” 지라시에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

부동산 정책 지라시가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배경에는 과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유출된 정보가 실제 대책과 맞아떨어졌던 경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은 매수·매도 시점과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크다. 정책 발표 전부터 온라인 카페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관련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이유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외비 자료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관련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며 “(실제 유출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책 발표 전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온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지라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