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부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공포가 비강남권 서울 전체로 확산하며 정비업계 전체가 흔들고 있다. 고액 부담금 통지를 받은 지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집 한 채가 전재산인 서민에게 억대 현금을 내라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소리”라는 반발이 터져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서울의 재초환 적용단지는 총 52곳, 부과 예상금은 총 2조3551억원이다.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직격탄은 서민 주거지나 외곽 비핵심지까지 가리지 않고 떨어졌다. 서울 전체 부담금 총액 중 대부분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밀집해 있으나, 서민 주거지가 밀집한 비강남권 지역에도 수억원대 폭탄 고지서가 대거 발송된 사실이 나타났다.

비강남권 중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예정액이 가장 큰 곳은 2억8006만원으로 나타난 영등포구 신길10구역(남서울아파트 재건축)이다.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 중인 강동구 상일동 신생보훈주택의 1인당 평균 부담금 예정액은 2억3757만원이다. 영등포 유원제일1차, 문래진주아파트 역시 각각 1억7296만원과 1억7238만원 등 억대 부담금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강남권 주요 단지의 부담금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민 주거지로 꼽히는 강서구 빌라촌에도 재초환이 부과됐다. 1984년에 지어진 3층짜리 낡은 연립주택(빌라) 단지였던 강서구 신안빌라는 조합원 237명에게 총 315억7671만원이 부과됐다. 1인당 평균 1억3324만원 꼴이다.

마곡지구 인근 방화5구역 역시 조합원 1인당 5618만원으로, 총 438억7393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됐다. 서민층 주거지로 꼽히는 강북구 미아4구역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2169만원, 총 276억2317만원이 책정됐다. 금천구 무지개아파트는 총 214억4194만원이 책정되며 1인당 3076만원 수준의 부담금을 예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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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부담 능력 넘어서”…강남ㆍ서초 약 8300명 탄원서 제도 폐지 촉구 고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10~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된 이후 시행과 유예를 반복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첫 부담금 부과 사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현대에 서초구가 사전 통지 절차를 밟으면서 부담금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전 통지는 법정 부과 절차의 행정 단계로 실제 납부 고지와는 다르다.

반포현대아파트는 1인당 예정액 8069만원을 부과 받아 행정절차인 사전 통지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원주민의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 비핵심지 단지일수록 재초환으로 인한 조합 파행이나 사업 중단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산정된 초과이익을 바탕으로 억대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조합원들이 재건축 추진 자체를 포기해 도심 주택 공급을 차단하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와 조합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재초환 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재초환 부담이 가장 큰 강남3구에서 반발이 가장 크다. 서초구는 9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약 8300명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1·2차에 걸쳐 전달했다. 이 탄원서에는 서초구 정비사업 조합 9곳과 강남구 조합 1곳이 포함됐다.

건의문에는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재건축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도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