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용산구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약 7000가구를 공급하려는 정부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이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자 국가공원 조성이라는 수십 년간의 약속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며 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국민적, 초당적 합의로 국가공원으로 조성키로 지켜왔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곳은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이다.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를 활용해 약 7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쟁점은 기존 시설이 들어선 땅까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느냐다. 용산공원은 1990년 미군기지 이전 합의를 시작으로 2006년 국가공원 조성 방침이 공식화됐고, 2007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다. 현행법은 공원 본체 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구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로 일부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면 국가공원 조성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 개정도 논란이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캠프킴 등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개정안은 주변 부지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원 본체에 주택 공급을 허용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서울시도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시설이 들어선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부지 역시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용산구는 주택 공급에 앞서 미군기지 부지의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 주거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 혼잡과 학교 등 교육시설 부족에 대비한 기반시설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한번 훼손된 공원의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국가공원 조성 원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용산공원 보존과 도심 주택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chan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