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 지 반년만에 농지 경매 시장이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에 나온 농지 100건 중 14건만 주인을 찾고, 그나마 팔린 농지도 감정가의 40%에 못 미치는 값에 넘어간다. 여당이 관행적 위반을 구제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했지만, 경매로 농지를 사려는 수요자들의 불안은 풀리지 않고 있다.

◇ 낙찰가율 두 달 연속 30%대…감정가 40%도 못 받는다

9일 땅집고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원 경매가 진행된 농지(전·답)는 4994건이었다. 이 중 낙찰된 물건은 702건으로 낙찰률은 14.1%였다. 경매에 나온 농지 100건 중 86건이 유찰된 셈이다.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지난달 38.9%였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5월(44.7%)보다 5.8%포인트 낮다. 낙찰가율은 6월 42.2%, 7월 44.9%, 8월 44.3%로 40%대를 유지했다. 9월(39.4%)에 30%대로 내려앉은 뒤 10월에 더 떨어졌다. 감정가 1억원짜리 농지가 평균 3890만원에 팔렸다는 뜻이다.

낙찰률은 14%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월 14.1%에서 6월 13.8%, 7·8월 13.7%, 9월 13.6%로 넉 달 연속 내렸다. 10월에는 14.1%로 소폭 올랐다.

팔리지 않는 물건은 계속 쌓이고 있다. 월간 농지 경매 진행 건수는 5월 4210건이었는데 6월 5513건으로 한 달 새 31% 늘었다. 이후에도 7월 5188건, 8월 5130건, 9월 5002건, 10월 4994건으로 매달 5000건 안팎이 경매에 나온다. 유찰된 물건이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응찰 경쟁도 약하다. 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5월 1.91명에서 10월 1.76명으로 줄었다.

◇ 특별조치법 발의됐지만…‘경매 지분 투기’는 구제 대상 제외

경매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은 것은 전수조사의 칼끝이 경매 취득자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 전국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7월 말 기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고, 정부는 8월부터 심층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 5개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빼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처분명령을 내리는 투기 유형에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되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포함했다. 경매로 농지를 사면 심층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더 높아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30일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업시설 등에 대해 법 시행 후 3년간 처분명령과 원상회복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동안 적법한 상태로 바꿀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연내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농지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경매업계에서는 심층조사 결과와 처분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수세가 돌아오기 어렵다고 본다. 농지는 원래 농업인 등으로 매수 자격이 제한돼 수요층이 얇다. 여기에 규제 리스크까지 겹쳐 유찰과 가격 하락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를 “대통령의 허황된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으로 이루어진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장관이 제안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책임 전가 논란이 일자 소셜미디어에 “농지 조사는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며 해명했다. /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