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사랑제일교회의 철거 거부 사태를 두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작심 비판했다. 법원의 명도 판결에도 교회 측의 물리적 저항으로 강제집행이 번번이 무산되고, 결국 재개발 계획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다면 본인부터 재판받으시면 된다”며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시찰 과정에서 장위10구역 재개발과 사랑제일교회 관련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강제집행을 못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빼준 것 아니냐”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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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의 7배 요구, 화염병 동원한 결사 항쟁에 해당부지 제외

장위10구역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보상금을 둘러싸고 조합과 대립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곳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았지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교회가 막판에 보상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갈등의 핵심은 보상금이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금액은 563억원으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감정가액 약 82억원의 7배에 달했다.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신도들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저항하면서 철거는 번번이 무산됐다.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2020년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교회 철거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조합은 한때 교회 측에 약 50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하지만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갈등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결국 조합은 교회와의 보상금 협상에 매달리는 대신 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만 재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성북구는 지난해 6월 사랑제일교회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563억원에 달하는 보상 요구와 장기간 이어진 철거 갈등을 매듭짓지 못한 채, 교회 부지를 남겨두고 나머지 지역부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사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 등 일부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이 사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물리적 저항으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사업계획 자체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장위10구역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주문한 배경이다.

◇교회 땅 빼고 아파트 분양 성공

한편,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는 대우건설의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 동, 총 193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분양 당시인 7월, 전용면적 84㎡ 최고 분양가가 17억657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전 주택형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동북선 경전철과 GTX-C 노선 개통,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 호재도 거론된다. 다만 강남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하려면 지하철 환승이 필요하고, 동북선 예정역인 북서울꿈의숲 동문삼거리역도 도보 약 20분 거리에 있어 교통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30년 9월이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