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내에서 30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다해가 중국 상하이에서는 매달 600만원의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하이 현지 부동산 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다해는 약 50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주택 취득 제한을 꼽았다. 실제 중국 상하이는 외국인뿐 아니라 다른 도시 출신 중국인에게도 주택 매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추는 추세다.

21일 중국 상하이시 정부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비(非)상하이 호적자의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정 기간 사회보험료나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외지인의 주택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은 별도의 취득 요건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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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해는 지난달 14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서 상하이 거주지의 매매가격이 약 50억원이며, 매달 600만원가량의 월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이다해는 임신 전까지 1년 중 약 3분의 1을 중국에서 보냈으며, 현지에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다해는 방송에서 "중국은 도시별로 집값 차이가 있는데 상하이가 특히 비싸다"며 "외국인이나 다른 도시에서 온 중국인도 바로 집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거주와 납세 실적을 갖춰야 한다며 내년쯤 주택 구매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다해와 남편인 가수 세븐은 서울 강남과 마포 등에 건물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의 추정 자산가치는 약 325억원이다.

◇상하이 호적 없어도 1년 세금 내면 집 산다

상하이의 주택 매입 규제는 중국 특유의 호적제도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지역별 호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외지인의 주택 취득에 별도 요건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상하이시가 지난 2월 발표한 '부동산 정책 추가 최적화·조정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상하이 호적이 없는 중국인도 1년 이상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를 연속 납부하면 외환선(外環線·상하이 외곽순환도로) 안쪽에서 주택 1채를 매입할 수 있다. 기존 3년이었던 납부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납부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외환선 안쪽에서 최대 2채를 매입할 수 있다. 외환선 바깥 지역에서는 1년 이상 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구매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하이시 거주증을 5년 이상 보유한 외지인은 별도 납세 증빙 없이도 주택 1채를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별도 규제…실거주 목적 1채만 허용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중국 국적의 비상하이 호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외국인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상하이시 정부의 외국인 주택 구매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상하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 주택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현지 근로계약과 취업 비자, 1년 이상의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기록 등을 증빙해야 한다.

주택 구매도 원칙적으로 실거주 목적의 1채로 제한된다. 중국 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매입하거나 구매한 주택을 임대·상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 영주권자는 근로계약이나 납세 증빙 등 일부 요건을 면제받는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