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을 둘러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가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회원제 골프장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재산세 부담이 최대 40% 이상 늘어난다. 최근 명문 회원제 골프장의 거래가 연이어 무산되는 등 골프장 M&A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골프장 재산세 43% 급증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70%에서 2027년부터 100%까지 상향 조정한다. 4%의 세율 자체는 유지되지만, 과세표준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보유세 부담은 단순 계산으로도 42.9%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지가 365억원 초과 구간에서 대중형 골프장의 보유세가 회원제보다 높아지는 세금 역전 현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시가 400억원짜리 골프장 토지의 경우 연 11억2000만원이던 재산세가 16억원으로 오른다. 1년에 4억8000만원이 더 나가는 셈이다.

골프장 업계는 강력히 반발한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용객 감소와 저가 그린피 경쟁으로 불황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골프장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대중형 골프장(0.2~0.4%)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는 4%의 고율 재산세가 부과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회원제 골프장 전체가 부담한 세금은 ▲재산세 2300억원 ▲부가가치세 2712억원 ▲법인세 958억원 등 총 5970억원에 이른다. 이를 전국 회원제 골프장 18홀당 액수로 환산하면 매년 골프장 한 곳당 약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늘어난 세금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린피를 올리면 이용객 이탈이 우려되고,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성이 악화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골프장은 수도권에 비해 이용객 유치가 어려운 데다 가격 경쟁까지 치열해 세 부담 증가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강남에서 한 달 살 집 얼마일까? 단기임대 매물 확인하기

◇취득세 중과에 M&A 발목

늘어난 보유세뿐만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중과 악재는 회원제 골프장의 M&A 거래마저 멈춰 세우고 있다. 실제로 최근 풍산그룹은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인천 송도의 명문 회원제 골프장인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인수를 검토하다 최종 포기했다. 2000억원이 넘는 입회보증금 부채와 함께 무거운 취득세 부담이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종전 4%에서 12%로 3배 뛰어오른다. 여기에 매수자가 승계하는 입회보증금(잭니클라우스GC 기준 약 2350억원)까지 취득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잭니클라우스GC의 경우 과세표준을 약 3600억원으로 산정하면, 취득세만 432억원에 달한다. 종전 4% 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288억원을 더 내야 한다.

과세표준 3600억원에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23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250억원이다. 취득세가 이 금액의 약 35%에 이르는 셈이다.

골프장 M&A 시장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거래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수도권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거래가 상대적으로 더디다. 업계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은 취득 단계에서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데다 보유하는 동안에도 상당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며 “골프장 이용객 수도 코로나 이후 줄고 있어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