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에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느끼고 있으며, 주택 가격과 전월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주거비가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며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주거비에 지출이 많이 되면 생활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에 전세 물량은 찾을 수조차 없다”며 “상대적 생활비 감소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주식 시장 정체도 하락세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주식 시장을 부양해서 한때는 많은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느낌을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됐다”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손실을 본, 특히 재테크의 경험이 부족해서 뒤늦게 주식 시장에 뛰어든 국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후하지 않은 평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61.4%로, 긍정평가(37.1%)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서울시 정비사업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관련 질의에 “과거에 비해 통합심의나 도시계획 심의 절차가 굉장히 단축됐다”고 답했다. 과거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던 심의가 통합심의 도입 이후 빠르면 1~3개월 안에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올해 1~8월 주택 누적 인허가 수가 급증한 것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가 사력을 다한 결과”라며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연 요인이 됐던 사안은 전문가가 사전에 검토해 문제를 해소한 뒤 안건을 올려 한 번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며 “일부 심의위원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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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원책 마련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을 지금처럼 방치해 둘 이유가 없다”며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촉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예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경위야 어찌 됐든 이런 재판에 처하게 된 점을 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고, 진실이 밝혀지면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했던 검찰과 특검이 책임져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명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 등이 추가 증거로 채택됐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