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40여년 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화제가 되고 있다. 1984년 서울 은평구청이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낡은 수수료표에는 당시 부동산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이 적혀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이 높아질수록 적용 요율은 낮아지는 구조였지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중개보수 한도액을 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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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표’다. 하단에는 ‘1984. 5. 7 은평구청장’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수수료 체계가 시행되던 시기의 자료다.

당시 주택 매매·교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뉘었다. 거래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최고 0.9%를 적용했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0.7%, 1000만~3000만원 미만은 0.6%였다. 이후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0.3%,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은 0.25%, 4억원 이상~8억원 미만은 0.2%, 8억원 이상은 0.15%였다. 예를 들어 당시 1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했다면 상한요율 0.3%를 적용해 최대 30만원 수준이었다. 5억원짜리 주택은 0.2%를 적용해 100만원, 8억원짜리 주택은 0.15%를 적용해 120만원이었다.

1980년대 초·중반 서울 아파트 시세를 돌아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기준)의 매매가는 약 2000만~3000만원 안팎이었고, 서울 일반 주택 시세도 수천만원 수준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8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는 별도의 한도액 300만원을 뒀다는 것이다. 즉 8억원짜리 집의 중개수수료가 곧바로 3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당시에는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당시 8억원은 서울 시내 아파트 수십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상징적인 거액이었기 때문에, 8억원 이상 구간은 사실상 최고가 부동산 거래를 염두에 둔 상한선이었던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초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한도액’ 제도는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에 따라 1983년 도입됐으며 1984년 5월부터 시행됐다.

빛바랜 중개수수료 표를 접한 누리꾼들은 “1984년에 8억원짜리 집이면 빌딩 수준 아니었을까”, “당시 1억원 집 복비가 50만원이었다니 세월의 변화가 체감된다”, “집값 상승폭과 물가 변화를 한눈에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서울의 주택 매매 중개보수 체계도 거래금액별 차등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과거와 달리 고가주택의 경우 별도의 절대 금액 한도는 없다. 현행 매매 기준 중개보수 수수료 요율은 ▲5000만~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가 상한요율이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500만원, 15억원은 1050만원, 20억원은 1400만원이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