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정상화되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2021년 취임 당시 정비사업이 완전히 멈춰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과 관련해 전임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비사업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박 전 시장 재임기간인)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그 물량만 43만 호에 달한다”며 “주민 갈등이나 30% 반대를 빌미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바빴고, 오히려 해제를 유도하며 갈등을 조장한 것이 서울시였다”고 지적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규제와 정비사업 동의 절차 강화도 공급 감소의 원인이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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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35층 높이 규제 역시 박 전 시장 때 도입돼 많은 재개발 단지가 주춤했다"며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되는 등 되도록 정비사업을 못 하게 막았다”며 “전임 시장 참모들이 했던 일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참았지만,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여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인해)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져 통과한 곳이 거의 없었다”며 "정비사업을 원했던 지역 입장에서는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오 시장을 지목한 데 대해서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오 시장 당선 이후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든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선행 단계인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가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그런 주장이 이어진다면 (이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해서라도 자제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주택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현재 서울 전역의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7천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가량으로 줄었다.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으로 총 13만1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며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이 손대기 어려운 곳은 공공이 들어가 사업을 되살렸다”며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4만3천호,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5천호를 추진 중”이라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이끄는 구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 위한 추가 규제완화ㆍ권한 자치구 이양ㆍ용산공원 등 발언도

오 시장은 또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은 가계 대출이 아닌 정비사업 필수 사업비로 인정해서 6억원 한도의 LTV 규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했다.

500세대 이하 정비 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 업무를 해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자치구가 17군데”라며 “5000가구 사업이 500가구짜리 10개로 잘게 쪼개 추진될 경우에는 난개발이 된다”고 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에 대해선 “서울 도심에 다시는 만들 수 없는 300만m² 규모의 녹지를 포기하는 것은 합의하기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최대 1만3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탄천 물재생센터도 제안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는 41만1000㎡로 용산 어린이 정원보다도 넓다”고 했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