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84주 연속 오르는 등 무리한 시장 개입에 따른 집값 급등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규제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이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라는 점”이라며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 강북 및 외곽 지역 집값이 올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금리 상황과 경매 물건 증가, 세제 조치가 어우러지면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0.16%)까지 84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한 85주 연속 상승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 기정사실화했다. 이번주 강남구(-0.36%)와 서초구(-0.26%) 등 강남 3구 지역은 약세였지만 중랑구(0.51%) 서대문구(0.47%) 도봉구(0.47%) 등은 상승세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전임 윤석열 정부 출범 및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부터 이어진 공급 축소를 지목했다. 그는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2022~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무척 축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했다.

과거 이 대통령이 전세 제도를 ‘사금융 제도’로 규정하며 소멸 가능성을 언급했던 발언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전세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아직도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 대통령은 “과거 발언은 경제적 흐름상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겠느냐”고 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 질문과 이 대통령의 발언 전문.

-수도권에서 강남 3구 등의 집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다. 사람들은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온다. 모든 경제력이 모든 기반시설이 모든 정주여건들이 다 서울로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한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취직할 때도 마땅치가 않다.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 아이들 키우려고 해도 영화 한 번 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는 같이 놀 친구들도 점점 사라진다고 한다. 어디로 갔겠나. 다 서울로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온 것이다.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원인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 서울을 망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중앙기관들을 옮기고 또 공기업들을 최대한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국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다.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축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 불안감, '이러다가 집 못 사고 평생 세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월세 내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일단 집을 잡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 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의 우리 국민들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그리고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다. 자산 가진 자산이 가장 많은 게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정책적인 문제 또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다.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뭐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다. 하여튼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줄어든 것이다.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 거래 허가를 풀어서 또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 그리고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 신화를 창조한 강남 그 인근이 끌어간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의해서 거기가 집값이 한 채 아파트 집 사는 집이 100억이 넘고 그러지 않나.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 무슨 내가 사는 집이 100억? 그거는 옛날에 무슨 엄청난 대재벌이나 몇몇 소수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100억, 80억, 90억 뭐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선도를 하고 나머지 지역들이 거기 쭉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공급 부족, 그다음에 대출 확대 등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됐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것도 한 원인이겠다. 갑자기 경제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서 2분기만 성장이 명목성장률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아는 성장률이 20%가 넘었다고 한다. 1970년대 그 고도성장할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턴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 전에는 이렇게 수직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다.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 분야에 대한 금융 확대도 하고 있다. 어떤 분이 부동산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 그거는 핀셋 정책이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아니면 관련 국가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해서 역시 좀 여유가 생겨나겠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상황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하고 격차가 큰데 계속 줄여나가는 중인데 또 벌어졌어요. 또 줄이겠다. 연간 대한민국 성장률이 거의 18%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내년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계속되게 하는 게 우리 목표다. 어쨌든 총력을 다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은 금융,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런 정도 영향을 미치겠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경매 물건도 늘어나는 것도 있다. 또 대출 연체율도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점들을 보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공급, 세제 등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과거 전세 제도와 관련해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발언을 했다.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제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나.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졌다. 그걸로 대체하겠다.”

- 부동산 문제를 임기 내에 꼭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

“이해자들과의 만남도 직접적인 만남도 필요할 테고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다. 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도 있던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든지. 현장도 총리가 자주 다니고 있다. 그래서 방법들은 다양하게 연구해 보겠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참고하겠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