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이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다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른바 ‘세제개편 지라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 실제 당정 논의 방향과 겹치면서다. 부동산 정책 관련한 지라시는 그동안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도 대체로 정책화됐다. ‘8.3대책’도 대책 발표전에 나돌았던 지라시 내용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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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 강화를 예고한 뒤 매도나 실거주 전환에 나선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혼란도 커지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주요 내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나오면서 “결국 지라시가 맞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는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실제 거주 공간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전세를 살거나 자신의 집을 임대한 1주택자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당정은 보완책 검토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조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비거주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과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의 수정 방향을 담았다는 이른바 ‘세제개편 지라시’가 돌고 있다. 정부가 거론한 내용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20억원으로 높이고, 거주·보유 공제율을 각각 연 6%, 2%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현행 1%로 유지하고 종부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 비거주 예외 사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제가 실제로 완화하면 시장의 셈법도 다시 달라질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돌아가면 세 부담을 피해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던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 전·월세 매물이 빠지는 속도도 다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세 부담을 이유로 집을 내놓은 1주택자가 매도를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발표를 믿고 이미 집을 팔거나 실거주 전환에 나선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과 몇 주 만에 셈법이 다시 바뀌는 셈이다.

문제는 시장이 세제 강화에 맞춰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뒤 정책 방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매도와 실거주 전환, 임대 여부까지 세금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뒤집힐 가능성이 커지면 향후 세제 발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종안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최근 늘어난 매물이 다시 회수되거나 임대차 시장의 움직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돌았던 이른바 ‘지라시’가 실제 정책과 상당 부분 맞아떨어진 전례가 반복돼 왔다. 정부가 사전에 확인을 부인하거나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후 발표된 대책에는 지라시에 담겼던 규제 지역과 대출·세제 강화 방안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달 발표된 ‘8·3 대책’ 역시 발표 전 시장에서 돌았던 내용과 큰 틀에서 유사했다.

이번에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유지 등 지라시에 담긴 일부 내용이 실제 당정의 보완 논의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먼저 도는 문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정책이 확정되기 전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시장의 매도·보유 판단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