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성남복정2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최대 50% 가까이 뛰면서 취득세 부담까지 급증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가 6억원 후반대인 성남지역 다른 신혼희망타운의 취득세가 500만~600만원 수준인 데 비해, 복정2지구는 분양가 상승으로 적용 세율 구간까지 달라져 취득세만 2000만원 안팎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발코니 확장비와 내부 옵션, 취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입주에 필요한 자금은 8억5000만원을 훌쩍 넘는데 정책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에 불과해 수억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25일 성남복정2지구 A1블록 사전청약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전청약자들은 지난 23일 청와대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대통령실과 정부에 본청약 분양가 전면 재검토와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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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땐 5억대였는데…본청약은 8억원 안팎

대책위가 가장 강력하게 문제 삼는 것은 사전청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웃도는 본청약 분양가다. 대책위에 따르면 복정2지구 A1블록 전용면적 55㎡ 본청약 분양가는 7억9831만~8억1214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와 비교하면 약 48~50% 오른 수준이라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분양가 급등은 주택 구입가격 자체뿐 아니라 세금 부담까지 키웠다는 게 사전청약자들의 주장이다. 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분양가가 6억원 후반대로 책정된 성남지역 다른 공공분양 단지는 취득세가 대체로 500만~600만원 수준이지만 복정2는 분양가가 8억원에 육박하면서 적용되는 취득세율 구간이 달라져 세금만 2000만원 안팎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와 내부 옵션, 취득세 등을 더하면 실제 입주를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은 8억5000만원을 넘어선다는 게 대책위 측 설명이다.

◇“정책대출 4억원뿐…현금 수억원 없으면 계약 포기”

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복정2지구에 적용되는 전용 정책대출 한도가 최대 4억원에 그쳐 분양대금을 치르려면 수억원의 자기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당첨자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데 현금 수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만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자금 마련이 불가능해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사전청약자들은 분양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장기간 이어진 사업 지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복정2지구 A1블록의 당초 본청약 예정 시점은 2023년 5월이었다.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 등이 이어지면서 본청약이 수년간 미뤄졌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세대수가 줄어드는 등 사업 조건이 변경됐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가격과 건축비 등 사업비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LH의 행정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사전청약자에게 그대로 전가한 것”이라며 “당초 약속했던 2023년 5월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가격과 건축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복정1보다 입지 밀리는데 분양가는 수억원 더 비싸

인근 복정1지구와의 가격 차이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과 가까운 복정1지구 A2·A3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복정2지구보다 추정 분양가가 5000만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 그러나 실제 본청약 당시 전용 55㎡ 분양가는 A2블록 1층 기준 6억4420만원, A3블록은 5억8075만원이었다.

반면 복정2지구는 본청약 분양가가 8억원 안팎까지 뛰었다. 대책위는 “사전청약 때는 복정1지구보다 저렴했던 복정2지구가 장기간 사업 지연을 거치면서 오히려 수억원 비싸졌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전청약자들은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주거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피해가 더 크다고 호소한다. 당초 예정됐던 본청약이 수년간 늦어지면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가구당 수천만원의 추가 주거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정부에 복정2지구 A1블록 분양가를 복정1지구 등 성남지역 다른 신혼희망타운과 비교해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 재공고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지연 피해 보상 차원에서 발코니 확장비와 내부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택도시기금 모기지 한도 역시 분양대금의 70% 수준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수년을 기다린 신혼부부에게 돌아온 것은 수억원 오른 분양가와 세금 부담”이라며 “공공기관의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약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