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고 국민 반발이 큰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 중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10억원 한도 도입’을 비롯한 1주택자 겨냥 증세 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녀 양육 등의 사유를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전 총리가 당선됐다. 김 신임 대표는 54.08%를 득표해 45.92%의 정청래 후보를 앞섰다. 그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유능한 민생 중심의 다수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부동산 문제와 연결 짓는 분위기다. 특히 세제 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따라 전월세난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 신임 대표가 '민생 중심 다수당'을 공언한 만큼 김 신임 대표 체제를 맞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동산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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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안’ 반대 청원 4만2000명 동의

가장 먼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안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신임 대표도 스스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 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가장 컸던 분야도 양도세 1주택자 장특공제 관련이다.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거주 공제'로 개편하고 기존에 없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8·3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일주일 만에 4만2000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지난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청원자는 "해당 조항은 투기와 무관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부담을 최대 4배까지 가중시키고,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사후 적용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며, 물가상승분에 과세하는 한편 매물 동결을 유발해 정부의 정책 목적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예외 요건 완화도 검토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비거주 1주택들의 실거주 예외 요건을 인정해 달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데, 근무 여건이나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보유한 집을 떠나 거주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는 7000여 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약 3000건의 의견이 달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향후 개정안 심사 과정에 법제적인 측면에서 재경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법률안이 잘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수정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변경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대폭적으로 변경이 된다면 다시 입법 예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심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 열흘만인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 대책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8·13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계획된 23만 가구의 추가 공급은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더구나 대책에 포함된 '청년 비 아파트 매수 자금 대출 지원'은 다시 한번 청년 층의 반발을 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주택 공급도 검토한다"고 발언하면서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 sh0293@chosun.com